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질까?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마약투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유통의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은 #마약류관리법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 단순소지, 투약 등의 초범일 경우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마약유통을 한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마약매매, 마약유통의 사건은 피고인이 재범이거나, 대량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는 처벌수위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

형사사건 2023. 4. 7. 18:01

마약대리구매 유통 아르바이트 마약댈구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범죄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범행을 진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있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유죄판결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이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불법적인 일임을..

형사사건 2023. 3. 27. 11:18

온라인 마약판매 밀수 유통 마약판매 마약밀반입 유통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의 마약구매, 마약투약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 마약이 판매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텔레그램 등 SNS 등을 통해 #온라인마약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반입 #마약판매 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유통된 마약 금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마약 유통과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홍보책 역할을 하였다면, 사건의 가담 범위에 따라 공범..

형사사건 2023. 3. 22. 13:17

마약 온래인거래 신종 마약 유행 SNS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마약특별수사기간 발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SNS 등으로 통해서, 구매가 쉬워 진 #마약 !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마약류 사범이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20대-30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던 마약유통범위가 넓어지면서,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마약투약 #마약매매 로 상담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젊은 층이고, #마약거래 #마약밀수 #마약유통책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층들 입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보경로, 유통경로 등도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형사사건 2022. 12. 20. 14:04

마약매매 마약밀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마약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범죄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력범죄 중의 하나로, 마약을 판매, 투약할 의도가 없음에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법적제재가 높은 사건이 #불법마약 사건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확산되고, 청소년 층까지 마약 구매층이 넓어진면서 #마약밀수 #마약매매 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마약매매, 마약밀수에 가담하였다면 최고 #무기징역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시장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유통 된 마약의 양, 거래금액 등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12. 5. 12:58

마약 혐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작곡가 겸 가수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무려 1,000회 투약량이라고 합니다.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전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필로폰 투약 1000회 분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1회 투약량이 0.03g이라고 한다면, 실제 눈에 보이는 중량은 얼마되지 않겠지만, 투약할 수 있는 횟수의 양으로 따지면, 법적처벌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등 다양한 sns등에서 예전보다 마약 매매가 쉬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마약밀수의 양도 더욱 커졌습니다. 수요가 커지니, 공급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마약 대량 밀수 마약은 밀매, 유통, 투약, 단순소지도 모두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사건 2022. 10. 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