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사환각제 #유사마약 #해피벌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마약'관련 의뢰인과 상담해 보면,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궁금해서', '친구가 줘서' 여러가지 답변이 나오는 데요. '마약 흡입'시 환각을 일으키는 기분이 '중독'을 만들고 구매로 유통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해피벌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인데, 흡입하면 몸이 붕 뜨는 환각증세를 느낀다고 합니다. 마약처럼 '의존성'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약은 아니지만 '유사 마약'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유명 연예인들과 일반인들까지 클럽 등에서 불법 흡입하여 기사화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해피벌룬..

형사사건 2022. 2. 22. 17:55

#마약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마약 관련 상담과 변론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느낀 점은 '마약 사건'은 누군가의 신고와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요. #마약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방법, 대응방법 등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약밀매 #마약투약 시즌 별로 '마약 불법 투약'에 대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유명 대기업 임원과 연예인의 불법 투약과 처벌에 대한 기사가 매일 보도되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 인 #대마초 나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투약할 경우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처벌을 받습니다.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

형사사건 2022. 1. 13. 17:43

#마약매매 #마약투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 일 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법적 조사인 경우에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들 텐데요. 마약매매 및 단독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 및 #집행유예 로 풀려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규모가 큰 마약 사건 의뢰인 여성 A 씨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1심 중간에 선임되어 담당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단독 판사님이 아닌 세 분의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은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기에 더욱 사건 사안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규모로 마약 매매를 하던 남자친구와 교제 중 함께 수차례 마약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2022. 1. 13. 13:48

#마약변호사 #마약매매 #마약투약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추운 겨울까지, 유명연예인들의 불법 마약매매 & 투약 소식이 매년 뉴스로 연중행사처럼 보도됩니다. 아직까지 '마약매매, 투약' 빅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 인 #대마초 나 #프로포폴 #케타민 을 투약할 경우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케타민'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무혐의 로 풀려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중형 예상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1심 중간에 선임되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 단독 판사님이 아닌 판사 3분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기 때문..

형사사건 2021. 12. 28. 17:30

두 가지 범행에 구속 의뢰인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규모 마약 매매 및 단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구속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_대규모 #마약 #매매상 남자친구 의뢰인과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는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던 마약매매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마약 #케타민 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유통혐의 와 마약 #단독투약혐의 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마약 유통에 있어 거물급인 남자친구는 잡히지 않아 구속이 되지 않고 의뢰인인 여자친구가 먼저 구속을 받고 범죄에 대해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약에 관한 법적 양형기준 먼저 마약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먼저 살펴보자면, 투약 및 단순 소지 만으로도 6개 월 이상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의 ..

형사사건 2021. 10. 15. 11:12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받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던 사건을 변론을 통해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마약매매상 이던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케타민 이라는 #마약 을 수차례 투약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보다 먼저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마약매매혐의 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범위 를 보자면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 #매매 #알선 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 국선 변호사에게 먼저 조력을 받으신 후 사건 중간에 선임되어 사건을 맡게 된 건 이었습니다. 당시 법원배당 합의부 판사님이 3분이셨는데, 보통 단독 판사님 1분의 경우가 많은..

형사사건 2021. 10. 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