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매매 마약밀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마약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범죄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력범죄 중의 하나로, 마약을 판매, 투약할 의도가 없음에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법적제재가 높은 사건이 #불법마약 사건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확산되고, 청소년 층까지 마약 구매층이 넓어진면서 #마약밀수 #마약매매 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마약매매, 마약밀수에 가담하였다면 최고 #무기징역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시장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유통 된 마약의 양, 거래금액 등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12. 5. 12:58

#대마초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투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가수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같이 피워 유명세를 치렀던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가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의 재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한 씨는 '필로폰 투약'을 부인했고, 마약검사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나왔고, 항소했지만, 4월 29일 항소가 기각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형량과 마약 투약 재판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마약사건 형사전문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

기타사건 2022. 5. 2. 12:59

#온라인마약거래 #비대면마약거래 급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변화는 '마약 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마약거래 와 #비대면 마약거래 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30대 마약 구매, 투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책도 20대 - 30대 젊은 층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마약밀수 총책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마약 대량 밀반입 의심을 받은 밀수 조직원을 항소심 변론을 맡아 감형 받은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마약밀수 총책 캄보디아에서 검거 #강제송환 국내 수사기관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10건의 수배가 내려진 30대 여성 A 씨를 인터폴, 국정원 공조를 통해..

기타사건 2022. 4. 1. 14:17

시즌마다 돌아오는 유명 연예인 #마약투약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각종 범죄 뉴스와 저희 로펌에서 사건 상담을 하시는 '사건 내용'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어떠한 시즌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계 마약 불법 투약 뉴스는 찬바람이 시작하는 가을부터 연이어 보도가 되는데요. 최근에도 방송인 #에이미 #필로폰투약 재판 결과가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뉴스 보도와 함께 최근에 #케타민 불법 매매, 단독 투약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에이미' #강제추방 5년만에 다시 #징역형 방송인 '에이미'는 이제 어떤 방송을 했는지 보다 '마약 투약 연예인'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지가 더 되어있는 사람일 듯한대요...

형사사건 2022. 2. 16. 11:25

#마약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마약 관련 상담과 변론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느낀 점은 '마약 사건'은 누군가의 신고와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요. #마약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방법, 대응방법 등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약밀매 #마약투약 시즌 별로 '마약 불법 투약'에 대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유명 대기업 임원과 연예인의 불법 투약과 처벌에 대한 기사가 매일 보도되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 인 #대마초 나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투약할 경우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처벌을 받습니다.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

형사사건 2022. 1. 13. 17:43

#국내불법 #마약흡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해외 다양한 법은 역사, 정서, 생활 등에 따라 다르게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마약 은 #불법 입니다. 행정 도시마다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대마초흡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 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흡입 경찰서 #출석조사 의뢰인 남성 A 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형사사건 2021. 11. 25.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