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매매 #마약투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 일 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법적 조사인 경우에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들 텐데요. 마약매매 및 단독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 및 #집행유예 로 풀려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규모가 큰 마약 사건 의뢰인 여성 A 씨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1심 중간에 선임되어 담당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단독 판사님이 아닌 세 분의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은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기에 더욱 사건 사안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규모로 마약 매매를 하던 남자친구와 교제 중 함께 수차례 마약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2022. 1. 13. 13:48

#해피벌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몇 년 전 버닝썬 사건이 이슈화 되었는데요. 버닝썬 사건에서 빅뱅 승리가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인 오히려 미디어 보도로 인해 '해피벌룬'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해피벌룬' 관련 변론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벌룬 판매업체 적발 의뢰인 A 씨는 '해피벌룬' 판매업체의 적발되면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판매업체에서 '해피벌룬'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소지하여 조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해피벌룬'은 #마약 은 아니지만 #불법 '해피벌룬'은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이는 원료입니다.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

기타사건 2022. 1. 5. 16:52

#마약변호사 #마약매매 #마약투약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추운 겨울까지, 유명연예인들의 불법 마약매매 & 투약 소식이 매년 뉴스로 연중행사처럼 보도됩니다. 아직까지 '마약매매, 투약' 빅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 인 #대마초 나 #프로포폴 #케타민 을 투약할 경우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케타민'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무혐의 로 풀려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중형 예상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1심 중간에 선임되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 단독 판사님이 아닌 판사 3분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기 때문..

형사사건 2021. 12. 28. 17:30

#마약투약혐의 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년 가을·겨울 각종 미디어 뉴스와 연예계 사건사고에 연예인 및 유명인 불법 마약 투약 혐의 조사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꼭 연 중 행사처럼 가을 끝자락부터 겨울 내내 이런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잠잠하네요.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만, 대마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합헌인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을 하시다가, 국내에서 계속 이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해외에서 마약을 접했다가, 국내에서 마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할 사건 사례는 해외에서 우연히 마약을 하였다가, 국내에서 마약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의뢰인 의뢰인 A ..

형사사건 2021. 12. 22. 10:49

#국내불법 #마약흡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해외 다양한 법은 역사, 정서, 생활 등에 따라 다르게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마약 은 #불법 입니다. 행정 도시마다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대마초흡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 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흡입 경찰서 #출석조사 의뢰인 남성 A 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형사사건 2021. 11. 25. 14:34

두 가지 범행에 구속 의뢰인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규모 마약 매매 및 단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구속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_대규모 #마약 #매매상 남자친구 의뢰인과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는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던 마약매매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마약 #케타민 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유통혐의 와 마약 #단독투약혐의 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마약 유통에 있어 거물급인 남자친구는 잡히지 않아 구속이 되지 않고 의뢰인인 여자친구가 먼저 구속을 받고 범죄에 대해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약에 관한 법적 양형기준 먼저 마약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먼저 살펴보자면, 투약 및 단순 소지 만으로도 6개 월 이상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의 ..

형사사건 2021. 10. 15.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