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 행동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 무엇이 잘 못된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공표,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있어 많이 설왕설래되는 문제인데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보다는 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따져 처벌을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공적인 담론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 조회..

형사사건 2023. 4. 24. 15:05

증가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를 통한 협박 피해자가 역고소 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200%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이 자신이 생각하기 10%도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간자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어,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상간자소송 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

형사사건 2023. 3. 30. 13:55

성관계 사실 공유 불륜관계 폭로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성 스캔들'에 대해 민감한 편입니다.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횡령, 사기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보다 '불륜관계'등에 관련 된 사건에 대한 이미지실추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또한 '성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이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건 공유, 이야기 전파 또한 빠르게 이루어 지는 편입니다. 불륜은 #상간자소송 등으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둔 사람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상간자 가족, 회사 주변지인 들에게 '불륜관계'를 ..

성범죄 2023. 3. 27. 16:46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이라구?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에 대한 공적, 사생활 등이 뉴스기사, 유튜브등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출되는 사실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명인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보니, 관심을 받기위한 거짓보도, 허구의 1인 방송이라도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성추문, 뇌물 등의 보도된 사실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고소 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사건 때문에, 거짓을 보도하거나 이를 퍼트리는 것이 법적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진실'을 공유하여도,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해가 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

형사사건 2022. 12. 5. 16:32

명예훼손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정치계 인사, 유명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진실여부를 놓고 많이 다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는 글, 발언, 동영상등을 업로드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공유 된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

형사사건 2022. 9. 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