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주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벌써 대통령선거 #대선 을 실시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 미디어보도에는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보다, 앞으로 취임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 중 집중을 받는 공약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입니다. 이에 대한 뉴스와 현재 무고죄 현재 형법 형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신설 무고죄 처벌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성인은 '무고 죄 처벌 강화'와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무고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겠다..

기타사건 2022. 3. 16. 17:50

#성범죄 #무죄판결 #고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 입니다. 몇 일전 온라인뉴스 #머니투데이 에 제가 작성한 성범죄 관련 기사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한 사건과 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아래에 해당기사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 #무혐의처벌 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다보니, 성범죄 (#강간 #성추행 #유사성범죄 포함) 피고인으로서 사건 조사를 받으시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선고 를 받으시는 의뢰인 분들은 꼭 제게 질문하세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하면 안될까요?" 의뢰인 담당변호사로써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고죄처벌수위 #무고죄형량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 에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

성범죄 2021. 10. 28.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