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성매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SNS 쪽지, 카페 글 등을 통해서 성매매 홍보를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모바일 채팅 등으로 개인이 직접 성매수를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인 경우는 사건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의미를 잘 전달한다면, 성교육 이수 등 을 전제로 #기소유예 같은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2022. 11. 24. 17:20

랜덤채팅 성매매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와 청량리, 영등포역 인근 핑크빛 거리를 만들 던 어두운 사창가와 방석집은 사라지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한 창입니다. 오피스텔 인근에 모여 있던 불법 안마방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암암리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성매매 장소보다 더 활발해 진 곳은 #온라인성매매 입니다. 오프라인 성매매 업체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랜덤채팅 #소개팅앱 #동네친구찾기 어플 등에서 성매매 제안, 성매수, 조건만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를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성범죄 2022. 11. 21. 14:54

피라미드 성범죄 불법채팅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온라인 통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장소의 제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조직적범행의 경우, 해외에 상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은 온라인 채팅으로 상대방과 채팅을 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수 또는 벗은 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본인이 찍은 은밀한 동영상을 교환하자는 등의 제안을 합니다. 채팅을 하는 동안 상대방의 휴대전화에는 악성앱이 깔리고 휴대폰의 정보와 연락처 정보는 조직에 넘어가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매수 #불법동영상 등의 상황을 지인에게 전달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소가 되었던 피라미드 성범죄 조직의 경우, ..

성범죄 2022. 11. 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