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액알바 #보이스피싱범행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사건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연령대가 20대-30대 청년층이 대부분 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로 주변에서 소개해주어 #불법조직 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디어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액 알바', '비대면 채용', '고수익 보장'등으로 SNS등에서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일 경찰청에 따라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총 2만 2045명으로 20대 이하는 9159명, 30대는 4711명 등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범죄인지..

사기 2022. 5. 6. 11:26

개인간의 거래가 많은 #중고나라 플랫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혹시 #중고나라 앱 이용해 보셨나요? 자기가 쓰지 않은 물건 판매뿐 아니라, 많은 사업체들이 자신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어플에 들어가 상품을 확인 해 보면, '사기업체 아닙니다.', '정직한 판매자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로 자신 업체를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홍보문안을 보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각종 사기가 일어났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로 시작했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된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상품 판매 불법업체'에서 친구 일을 도와준 일과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 줄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을 전달한 일, 2..

사기 2022. 2. 24. 16:33

#해외취업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꾸지만, 좁은 취업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겠다며, 처음에는 원하지 않던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청년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청년들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 취업'으로 상담하는 청년들입니다. 오늘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파트'에 취업을 하였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취업 의뢰인 A 씨는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에서 '전화'로 국내에..

사기 2022. 2. 3. 15:38

취업 난 속 다양한 보이스피싱 #고액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취업 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함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기'로 할 수 있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라면, 정말 취업준비생에게는 '꿀'같은 알바일텐데요. 이런 아르바이트 중에 #불법조직 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이 포함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관련 한 최신 뉴스와 함께 최근 변론하였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아르바이트 #경찰자수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20 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인 줄 ..

형사사건 2022. 1. 13. 16:11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뉴스가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 본부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한 사건은 다양한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가 선고되는 경우는 낮습니다. 최근 보도 된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무혐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저희 로펌 사건과 비교하여, 뉴스 보도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된 이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으로 활동했던 피고인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판결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기 2022. 1. 5. 14:27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지 20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모바일, '컴퓨터'의 기술과 온라인의 발달은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았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다양하게 변화하여, '개인 휴대폰, 모바일 통신'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범 보이스피싱 조직'이 되어 '인터넷 통신', '모바일 통신'을 잘 이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기 금액도 액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직이 커진 만큼 #피해금액 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맡은 '고액 ..

사기 2021. 12. 31. 14:48

사회 초년생 취업난 속 범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성장 하락과 고용 불안이 맞물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욱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생활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이 되어, 상담을 받는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근 20대 청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되어 변론을 맡았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 A 씨는 #대환대출 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위조 된 #대출완납증명서 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걸쳐간 피해자는 총 ..

사기 2021. 12. 24. 15:01

#사기죄 의 한 영역을 차지한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와 관련 된 사건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 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본 것 같으세요? 20세기 말, 90년 대 중후반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상생활 처럼 쓰이기도 했죠. 90년대 말 인기 있던 개그프로그램에서 '해외교포를 이용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희화해서 방송했지만, 얼마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영역의 커지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하게 확대 변화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사기 2021. 12. 17.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