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분류가 됩니다.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불법적인 일 임을 인식하고 범죄 행동을 했다면, #범죄 로 법적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인출책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한결같이 '모르고 했는데 무죄, 무혐의는 안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모르고 한 것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동'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지속했다면, 처벌됩니다. '불법행동이야 어찌 되었든 남이 시켜서 한일이고, 나는 범죄를 계획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2023. 5. 2. 14:4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검찰단계 기소유예, 재판단계 집행유예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폐회와 피해자수, 피해금액이 증가하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피고인들도 피해자수, 피해금액에 따라 높은 징역형 선고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는 법적 처벌인 #기소유예 와 #집행유예 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

형사사건 2023. 4. 3. 13:18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혐의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선고 요소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은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을 본다면, 하위 책에 속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수거책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를 알지 못하고 업무를 했더라도, '하는 업무에 비해 많은 일당', '평범하지 않은 면접 절차', '단기 알바에게 많은 현금을 담당하게 하는 업무'등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은 피해자, 피해금이더라도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소..

사기 2023. 2. 10. 10:50

취업알선 사기사건 사기죄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나빠지자, 감소하고 있는 취업률은 더 낮아지고, 취업준비생들은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취업사기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고연봉 대기업 취업중개를 알선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중장비 구매하면, 평생 안정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비싼 가격에 중장비를 파는 경우입니다. 이에 더하여, 취업준비생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근직, 채권채무업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준비생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알선을 매개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 에..

사기 2022. 11. 21. 10:07

고금리시대 저금리대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몇 배로 가중되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도 되지 않고, 제3금융권 대출도 알아보시지만,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머뭇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금리대출 를 앞세워, '신용상관 없이 누구나 대출'이라는 홍보문구로 대출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다양한 광고문구로 사람을 끌어들..

형사사건 2022. 11. 17. 18:20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사건은 국내, 해외 불문하고, 만연해 있는 범죄 중의 하나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많은 사기 사기사건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종류의 하나인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적처벌이 상향하겠다고 최근 발표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추적을 피할 수 있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직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으로 불리는데, 이외에도 #보이..

형사사건 2022. 9. 19. 10:37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을 보면,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조직의 구성비율을 보면 당연한 이치겠죠?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은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입니다. #고액알바 등으로 우연히 가담했다가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액의 피해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자의 피해금이 발생한 범죄는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마..

형사사건 2022. 9. 14. 14:29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채권회수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은 사건 상담을 합니다. 자수, 항소심, 출석수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함에 연락을 하시는데요. 총책부터 시작하여, 해외에 있는 콜센터 업무 직원, 중계기 관리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 총판 등 직무도 모두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여, 출석수사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업무를 하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법적처벌은 사건 가담기간, 가담범위, 피해금, 피해자수, 사건의 고의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인하여 선고가 내려집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피해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기 2022. 8. 30.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