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특히 #수거책 #전달책 의 사건이 많습니다. 조직의 구조상 총책, 홍보역할을 하는 총판보다 피해자와 근접하게 활동하는 '현금수거책'과 '현금전달책'의 인원이 많은 것도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취업자리를 알아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책'역할의 법적처벌과 대응 준비, 수사 & 재판 진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대부분의 '현금전달책'은 아르바이트로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인 줄 알지 못했다고 상담에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사..

사기 2022. 7. 28. 13:16

#보이스피싱처벌 #보이스피싱형량 #보이스피싱재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처벌'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에 참여 했어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 졌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 항상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선고 가 나온 의뢰인을 2심 항소심 재판부터 담당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일부 #피해자합의 #실형 #항소심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

형사사건 2022. 5. 30. 17:21

끊이질 않는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과 마주하며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이죠. #고액알바 등으로 단순 가담했다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이 조직에서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로써..

사기 2022. 4. 26. 10:49

#보이스피싱 #자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국내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셨다가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조사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수'를 염두해 주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과 판결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자수 #선처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자수'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재판 판결의 결과에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텐데요. 의뢰인들과 '보이스피싱 자수'에 함께해 #감형 등의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자수 의뢰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자수 의뢰인의 사건..

형사사건 2022. 1. 17. 10:39

#사기죄 의 한 영역을 차지한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와 관련 된 사건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 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본 것 같으세요? 20세기 말, 90년 대 중후반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상생활 처럼 쓰이기도 했죠. 90년대 말 인기 있던 개그프로그램에서 '해외교포를 이용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희화해서 방송했지만, 얼마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영역의 커지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하게 확대 변화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사기 2021. 12. 17.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