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까지 뻗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이 완료가 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추적이 국내 추적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외라는 넓은 영토의 이점으로 다양한 불법 조직이 해외로 이동하여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국내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가담하게 된 필리핀 #보이스피싱해외조직 의뢰인인 필리핀에 놀러 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르고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인지 모르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사..

사기 2021. 10. 21. 10:55

#보이스피싱 #피해금입금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저희 로펌에 보이스피싱 관련 된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하나가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계좌정지 된 건 으로 상담하시는 사례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박사이트 #수익금환전 사건의 시작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의뢰인 A 씨. 수익금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환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의뢰인 A씨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로 #권리구제신청 을 했고, 의뢰인의 계좌는 #계좌거래중지 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이의제기 승인안됨! 의뢰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으니 이의제기를..

사기 2021. 10. 19. 17:58

해외로 뻗은 #보이스피싱업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다양한 범죄단체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언론기사, 뉴스에서 #마약 #불법영상 #불법사기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팀장 A 씨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팀장, 관리자급으로 일하던 팀장 A 씨. 사기범행에 대한 자괴감, 염증, 죄책감 등으로 고민을 하다가 해외에서 #제이앤파트너스 로펌으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한 의뢰인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가중처벌 가능 한 사건! 피해자 수는 총 63명이며 ..

사기 2021. 10. 19. 16:28

다수의 #전과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전과범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괜찮은 급료의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가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구인 문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의 시작. 의뢰인은 알 수 없는 발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의 문자를 받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업무는[제3금융권, 제4금융권 #채권회수 / 건당 3% 의 수당] 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고 높은 아르바이트 금액에 선뜻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조직원 이 주는 #납입증명서 를 피해자에게 주고 현금을 받아 ..

사기 2021. 10. 15. 16:32

어떤 시대보다 #취업난 이 생활을! 인생을! 아프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해외취업 이라는 달콤함에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죄는 #보이스피싱죄 라는 처벌 규정 대신 대부분 형법상 #사기 및 #법죄단체등의 조식 조항을 토대로 범행에 따라 특별법이 추가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겼는데요! 1심 종결 후 선고 앞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를 찾다 명성을 듣고, 저를 선임하고 싶다고 서신이 오게 되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연기신청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상공개신청 을 하여 #피해회복 에 매진하였고 그 ..

사기 2021. 10. 8. 14:43

#보이스피싱 #사기 는 보통 #휴대폰 으로 전화연결이 되어 사기범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는 #범행도구 가 되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였던 의뢰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건 범행의 실행 방법 등을 지시받은데 사용한 범행도구로 인정이 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조에 정한 #몰수대상 이 되어 개인 휴대폰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2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된 물건 중 휴대폰이 있는데, 폰 속에 지인과 거래처 연락처가 있어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럴 때 #압수물환부제도 가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제도에는 #환부 와 #가환부가 있습니다. 환부는..

사기 2021. 10. 6. 14:52

쉽고 간단 한 일이면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정규직 직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고수익알바 라니 귀가 쫑긋해지는 일인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틈을 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죄 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쉽게 고수익이 가능하다!" 라며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수법입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으로 #범죄자금수금 역할을 주요 가담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10대-20대 연령층이 40%가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가 된 것이죠! 일자리를 찾는 구인구직 중인 30대, 40대의 비율도 높고 소일거리를 찾거나 재취업..

사기 2021. 10. 5. 15:11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안정된 직장은커녕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도 찾기 어려운데요.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고액아르바이트 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 책으로 끌어드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 유심히 봐주세요! 온라인, 생활정보지에서 정말 단순한 일이고 단시간 할 수 있는 일인데 #고액 의 아르바이트 공고!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현금수거책 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검거인원을 조사해 보니 검거인원 74%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 였습니다. 당장의 돈이 급하다고 하여 고수익 단기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적당히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

사기 2021. 10. 1.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