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기죄 의 한 영역을 차지한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와 관련 된 사건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 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본 것 같으세요? 20세기 말, 90년 대 중후반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상생활 처럼 쓰이기도 했죠. 90년대 말 인기 있던 개그프로그램에서 '해외교포를 이용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희화해서 방송했지만, 얼마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영역의 커지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하게 확대 변화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사기 2021. 12. 17. 12:0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외 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용시장도 많이 어려운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하셨다가 검찰 수사, 경찰 조사 등으로 자신이 했던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아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SMS 문자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으셨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 터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제3금융권, 제4금..

사기 2021. 12. 17. 11:58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리우드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출처를 알수 없는 돈이 #보이스피싱피해금 이고, 입금된 피해금 말고도 내 계좌의 순수한 내돈까지 계좌 #거래정지 가 된다면! 다양한 어려움이 느껴지실 텐데요. 해외무역을 하시는 의뢰인 A씨 부부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와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을 한 사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업자 #환전입금 의뢰인 부부는 해외 현지에서 무역사업 무역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해외 무역 업무로 환전상에게 한국 돈으로 입출금 하는 일은 업무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업무였습니다. 여..

형사사건 2021. 12. 14. 16:29

외국어 능통 이용 #보이스피싱사기범죄 끌어들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명명한지 20여 년이 지난 듯합니다. 일반 공공 학교에서도 영어는 물론 중국어, 프랑스어, 일어 등 제2 외국어를 교육한지 오래되었고, 몇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 중에도, 의뢰인의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끌어드려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 한 외국어 실력이 오히려 #불법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사기 2021. 12. 9. 11:22

#보이스피싱조직 에 4만 4천 명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요즘엔 #개인정보 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인, 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량의 '개인정보'가 해외조직에 의해 유출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요. 뉴스와 함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 변론한 사건을 함께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사이버범죄 수사 중 발견 #보이스피싱조직 이 #악성앱 을 이용하여, 내국인 4만 4천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해외콜센터 끝까지 추적 강원경찰청과 국정원은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어 유통된 과정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외에서 운영되..

사기 2021. 12. 6. 14:01

#해외보이스피싱 #한국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을 재연장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8월부터 진행되었던 '특별자수기간'이 가을에 이어 또 연장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1일 까지 연장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 변론을 맡았던, #자수기간 동안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을 하던 의뢰인 A씨의 #집행유예 판결 사건 이야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글로벌 조직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상위책과 피해자들과 전화, 모바일 등으로 소통하는 상담원들은 해외조직 본부에 보통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등을 이동시키는..

사기 2021. 12. 3. 15:15

#보이스피싱 조직단 검거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늘 새벽 TV에서 '보이스피싱 조직단' 을 검거하였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수법과 최근 제게 사건을 맡기셨던 보이스피싱 사기 의뢰인이 당한 수법과 비슷해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단 은신처에는 쇼핑카와 돈다발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할 당시 있었던 은신처에는 몇 억을 호가하는 외제차와 다른 고급차에는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금고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벽돌처럼 쌓여있고, 귀금속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밝혀진 바로는 작년 12월 부터 3개 월 동안 32억을 챙겼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어떤 방식으로 피..

사기 2021. 11. 18. 15:46

#고액알바 #구인구직 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대책내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뉴스에 #대검찰청 과 #은행연합회 가 보이스피싱 범죄유입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atm경고문 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의 변론과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atm 경고문 추가 소식과 이와 관련된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인명의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경고문 '타인의 명의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2021. 11. 1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