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코로나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지 어느 덧 3년 차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경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과 가정에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지급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이 최근 2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코로나 역학조사관'이라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를 한 일당을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기사와 함께, 최근 변론을 맡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어 조직원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사기 2022. 2. 25. 17:25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취업난 각종 #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을 뉴스 및 미디어 채널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볼 때 변호인으로tj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개인금융정보 넘기다. 의뢰인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행권 대출'을 원했지만, 대출 기준을 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대출'을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형사사건 2022. 2. 8. 13:44

#해외취업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취업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그 취업문이 더 좁아졌는데요. 때문에 #해외어학연수 , 해외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취업 목적이 #불법조직 에 가담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전화,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담으로 법률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우연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변론한 사건 중 '필리핀 여행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젊은 남성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뢰인은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귀국, 수사 과정, 1심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던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해..

사기 2022. 1. 17. 14:35

#보이스피싱 #자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국내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셨다가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조사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수'를 염두해 주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과 판결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자수 #선처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자수'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재판 판결의 결과에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텐데요. 의뢰인들과 '보이스피싱 자수'에 함께해 #감형 등의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자수 의뢰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자수 의뢰인의 사건..

형사사건 2022. 1. 17. 10:3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말 많이 담당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조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겠지만, '현금수거책' 포지션에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를 이끌었던 사건과 비교하여,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무죄판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

사기 2022. 1. 7. 14:53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뉴스가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 본부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한 사건은 다양한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가 선고되는 경우는 낮습니다. 최근 보도 된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무혐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저희 로펌 사건과 비교하여, 뉴스 보도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된 이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으로 활동했던 피고인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판결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기 2022. 1. 5. 14:27

#대출광고문자 #보이스피싱공범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제2의 IMF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뉴스가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흔히들 스팸문자로 많이 받게 되는, 대출문자! 생각 없이 보고 지우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긴급한 용도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문자 가 달리 보이실 텐데요. '대출문자'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에 접촉되어 변론을 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업체에게 본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등 전달 의뢰인 A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문자를 수신하..

사기 2021. 12. 24. 11:51

어려워진 취업 시장, 불법 조직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시장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있었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불법조직 에 가담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불법 다단계 취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가담 등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취업'을 하셨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취업 의뢰인 A 씨는 임신 중인 여자 친구와의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출국하여, 국내..

사기 2021. 12. 2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