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주도자에게 범행기간과 범죄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총책뿐만아니라 아니라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법적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데,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실시 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으로 곧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

형사사건 2022. 9. 15. 10:19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뒤, 이후 수사기관 수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저희 로펌에 상담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요청을 받고, '범행'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업무를 하다가 '범죄'임을 인식하였어도, 이를 계속 진행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명 수나 피해금액에 대해 질문하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희미한 기억이지만 대충 어느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업무를 하게되면, 상위책부터 아르바이트생 까지,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수거책, 전달책등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 들은 기본적으로 #사기방조죄 #..

형사사건 2022. 8. 19. 13:11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다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알게 되셨다구요? '사금융 기업, 대출 업체' 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사'을 받게 되셨다구요?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불법 조직'임을 깨닫고, 로펌에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였더라도, 하던 업무에 따라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다른 처벌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사사건 2022. 5. 19.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