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인PC방 게임장 불법영업 불법도박장 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인근 상가, 동네에서도 쉽게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 운영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단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했던 사업이나 행동이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법적인 처벌과 추징금을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의 이점으로 불법 도박장이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경쟁업체나 성인 피시방 방문자의 신고나 경찰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게임이나 동영상을 제공했던 컴퓨터 등은 압수되고,..

형사사건 2023. 3. 22. 17:30

불법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이 서울에서 거의 볼 수 없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안마방, 단란주점, 휴게텔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한 후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으며, 오피스텔등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명함 뿐 아니라 인터넷 불법 배너 광고, 홍보문자와 쪽지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된 범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

성범죄 2022. 9. 20. 18:24

다양한 #불법사이트 #SNS 채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PC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온라인 인프라가 구축 되어 생활권으로 들어온지도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인터넷의 유익함과 광대한 정보를 홍보하는 것보다, 이제는 '불법 사이트, 불법 앱'의 부정적인 면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불법 사이트라고 하면, 크게 #도박사이트 ,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한 #성인사이트 , #사설프리서버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수가 있고, 불법 사이트의 범위와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법 사이트를 '홍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넘어 다양한 SNS 채널을 홍보 수단으로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SMS을 통해, 불법 도박..

형사사건 2022. 3. 24.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