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아르바이트 사기방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죄 처벌을 받고, 사기 사건에서 업무 비중이 작았던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등 아르바이트로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하실 때 꼭 하시는 질문이 '법적 처벌되나요?', '무죄판결 가능성이 없을까요?' 등입니다. 여기에서 #미필적고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르바이트,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계속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 요건이 됩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행동을 했고, 범죄 행동의 1-2회 성 등에 그쳤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무혐의..

사기 2022. 12. 26. 14:48

체크카드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대출 #계좌대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타인의 계좌를 취득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해킹을 하여, 타인의 계좌를 다량으로 수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탈세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개인의 #금융정보 를 넘겨주는 일을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에 이를 노린 #계좌대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명목으로 통장을 넘겨주었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체크카드대여 를 하였지만, 약속한 대출금, 대여비는 지급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 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

사기 2022. 12. 5. 18:14

유령법인설립 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은 자금세탁과 사기사건등의 용도로 설립이 됩니다. 모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뿐 아니라, 불법도박 수익금, 횡령사건, 배임사건 등을 위해 유령법인이 설립되곤 하는데요. 유령법인에 쓰이는 계좌도 불법적인 계좌입니다. 최근 불법 법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여,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수사대상이 된 의뢰인 A씨를 담당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포통장 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포통장 대여 의뢰인 A씨는 법인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허위 법인 계좌 통장을 9개를 만들어 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대포통..

사기 2022. 10. 5. 15:59

사기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은 국내, 해외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직의 하는 일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대표적인 사건은 #보이스피싱사기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이 있습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라도 범죄의 내용은 더욱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법적 처벌 사기죄 사건의 주체는 #사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산산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이다.'라고 형법 제347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

형사사건 2022. 9. 15. 09:30

#사기사건 #사기조직아르바이트 #사기사건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사건 은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률이지만, #사기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사건의 서브업무,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사람이 많이 받는 법적처벌입니다. 그러나 '사기방조죄'의 판단, 규정은 '조직원', '알바'로 가담하였다고 하여 #방조죄 로 재판판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사기방조죄'로 구분될 수 있는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무죄주장'을 할 경우, 어떤한 대응을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조직알바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법적처벌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

사기 2022. 7. 25. 19:01

다양한 #사기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이 있지만, '사기죄 사건' 만큼 사건의 양이 광범위 한 사건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대출사기 #가상화폐사기 등 새로운 '사기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성립요건'과 #사기죄 #사기방조죄 법적처벌과 형량, 관련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 ? 사기죄는 크게 3가지 요소로 성립이 됩니다.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이익 입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를 속이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성'은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여,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자 또는 제3자가 ..

사기 2022. 7. 19.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