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알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의 사건 스토리와 사례는 다양합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사건 을 다량 변론한 변호사로써 '몰랐다'라는 사실만으로 #무혐의 #무죄 처벌이 안되는 점, #사기방조죄 #사기죄 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소개에 의하여, 고액 아르바이트 지원,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조직 에 우연히 가담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성인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음에도 함께했다면, 그것은 ..

사기 2022. 5. 2. 17:11

#신종사기 #가짜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유령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쇼핑 많이 하시죠? 식품부터 화장품, 의류까지. 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을 넘어서, 오프라인보다 할 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점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가짜 쇼핑몰을 만들어 '가전제품'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상품을 게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했습니다. 5 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아 약 1억 원을 편취한 20 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5개의 쇼핑몰을 만들어, 폐쇄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사기 2022. 4. 28. 14:33

외국어 능통 이용 #보이스피싱사기범죄 끌어들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명명한지 20여 년이 지난 듯합니다. 일반 공공 학교에서도 영어는 물론 중국어, 프랑스어, 일어 등 제2 외국어를 교육한지 오래되었고, 몇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 중에도, 의뢰인의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끌어드려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 한 외국어 실력이 오히려 #불법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사기 2021. 12. 9.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