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의 변론을 담당 해 왔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 둔 의뢰인부터, 1심에는 다른 로펌에서 진행하셨다가, 2심에서는 저희 로펌과 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부터, 국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책도 더욱 세분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축은 해외에서 진두지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수사망에 걸릴 위험이 많은 보이스피싱 하위책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전달책 등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잠깐 한 알바자리를 알아보다가,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서 '보이..

사기 2022. 7. 21. 11:48

다양한 #사기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이 있지만, '사기죄 사건' 만큼 사건의 양이 광범위 한 사건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대출사기 #가상화폐사기 등 새로운 '사기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성립요건'과 #사기죄 #사기방조죄 법적처벌과 형량, 관련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 ? 사기죄는 크게 3가지 요소로 성립이 됩니다.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이익 입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를 속이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성'은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여,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자 또는 제3자가 ..

사기 2022. 7. 19. 11:28

#불법대출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엔 '폐업'수순을 밟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불법광고대출' 메신저피싱이 증가했고, 가뜩이나 힘드신 상황에서 '불법대출'로 인해,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변론한 사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대출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사금융업체에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업자'로 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면서, '불법대출'과 '보이스피싱'사건에서 직접적인 '사기의도'가 없었음에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이에 대한 변호사 사건 대응을 ..

사기 2022. 7. 13. 14:15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가담 '탈북청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크고 작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조직적이고, 범행의 스케일도 커서, 피해자와 피해액도 큰 편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재판 판결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의뢰인 재판에 있어,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청년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렸다가 '법률사무소'를 사칭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습니다. 이 청년은 북한에서 먼저, 탈북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연고가 없고, 사회..

사기 2022. 6. 21. 11:14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다른 명의의 휴대폰, 계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관련 상담 및 재판 변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에 꼭 연관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 입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폰과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자에게 대여, 구매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대여하기도 하며, 개인정보를 빼내어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차명의 휴대폰, 계좌를 얻기도 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 무엇인지, 판매, 대여 사용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2022. 6. 14. 17:20

#고액아르바이트 #고액알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해진 취업난에 '알바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난에 지원했던 '아르바이트'가 불법 조직이라니. '취업 준비생'의 각각의 사연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대여 #계좌이쳬 #계좌송금 #채권추심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일당이 높다? 일반적인 업무가 아..

사기 2022. 6. 8. 11:27

확대 된 #중고거래 시장 증가한 #사기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거래' 해보셨나요? '중고거래 시장'이 범위가 커지고, 거래도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어릴적 시행했던 '아나바다 운동'과 차이가 큽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업 등의 사유로 개봉만 했던 제품 또는 전시품 등의 A+이상의 최신형 상품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는 한정판 명품 등을 원래 판매했던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 & 구매하는 시장이 형성 된 것입니다. 이를 #리셀 상품이라고 불리며, #리셀러 라는 전문 판매업자를 이르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안 쓰는 상품을 저렴하게 정리하고, 구매하려는 시장도 ..

사기 2022. 5. 17. 10:58

취업 난에 지원 한 #고액알바 가 '사기 조직'이라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해진 취업난에 '알바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난에 지원했던 '아르바이트'가 불법 조직이라니. '취업 준비생'의 각각의 사연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알바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일당이 높다?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일을 요청한다?' ..

형사사건 2022. 5. 10.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