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신뉴스 #보이스피싱조직원 50대 여성 1심 4개 월 실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범죄 스토리, 사기 수법,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5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50대 여성에게 피해액이 4,910만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점을 들어 징역 4개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내용 확인 되세요! https://www.news1.kr/articles/?4641338" target..

사기 2022. 4. 14. 10:39

#중고거래사이트 #먹튀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안쓰는 중고품 뿐 아니라, 새 상품이지만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 가격보다 높여서 판매하거나, 진열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A씨가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미디어 뉴스를 접했는데요. 뉴스보도와 함께 어떤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판매글 올리고, 돈을 보내면 잠적 뉴스 기사의 20대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시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잠적을 했습니..

사기 2022. 4. 11. 13:36

#코인투자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가상화폐 급등뉴스에 '투자'에 관심없던 일반인과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비트코인'등 다양한 가상화폐 등락에 집중했고, 투자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부터 #가상자산투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불법업체가 대규모로 적발되었고,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곳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역시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가상화폐 하위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이 손해가 나자 '투자 사기'로 모집책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중간 모집책'도 애매한 직책과 역할로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투자자였다가, 가상화폐 투자 중간모집책으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와 유사 수신 혐의로 ..

사기 2022. 4. 8. 16:21

#다중피해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사기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는데,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여러가지 범죄가 함께 얽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도 이를 기사화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사건'은 2019년 6,398건, 2020년 7,000건, 2021년 7,744건으로 매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담 수사대'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사건의 처벌 감형 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 운영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 '다중 피해 사기 대응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경찰서에도 전담팀..

형사사건 2022. 3. 31. 17:47

#사기죄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 여러가지 억울한 일에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특히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경우 더욱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법률적인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국내 주식 코스피 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등하여,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투자에 참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투자사기 사건'으로 '사기죄 고소' 진행을 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는 A씨가 '비트코인 채..

사기 2022. 3. 30. 11:29

#투자손실 #사기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투자 #채권투자 #주식투자 등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위해, 다양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가상화폐 상승', '코스피 역대 상승'등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금'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인데요. 많은 '금융 전문가', '주식투자전문가'의 예측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투자를 유치할 때, '거짓말'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전적인 투자를 하게 했으면, 이것은 '사기 죄'입니다. 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형사사건 2022. 3. 25. 14:27

다양한 #공갈 #사기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에서, 매일 다양한 '사기 범죄', '공갈 범죄'에 대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험 사기', '성범죄 사기' 등으로 공갈단 107명이 검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최근에 변론한 사건과 비슷하였는데요. #공갈단 107명 검거 사건과 함께, 제가 변론했던 '공갈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범 으로 몰아 #합의금 요구 공갈 조직은 랜덤채팅 등 SNS을 통해 남성에게 접근한 공갈단은 남성이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피의자들은 친구 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공범 여성을 시켜 피해자들과 음주 후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사기 2022. 3. 16. 13:14

#불법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률처벌에 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주식리딩방 홍보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주식리딩방 홍보는 카카오톡 채팅방과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였지만,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허가가 없는 불법 거래소 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일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설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터뷰 내용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관련 뉴스 및 법률자문 내용을 ..

사기 2022. 3. 14.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