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재산 불법취득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업무 뿐 아니라 일상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모바일로 이루어 집니다 이를 이용한 사기죄 범죄가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률 중 하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입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도용 업무상으로 회사의 금융정보 아이디..

사기 2022. 9. 2. 10:50

#비트코인투자사기 #가상화폐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식은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주식와 가상화폐의 원리도 모르고 무작정 투자를 하고보는 '묻지마투자'도 비율도 컷습니다. 이를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차리고 사기범죄를 한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요. 그들이 하는 수법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재미를 본 투자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회사사이트가 삭제되고, 관련 가상화폐 오픈채팅방은 방장은 나가버리고, 회사자체가 유령회사가 됩니다.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금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회사 사기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무혐의를 받..

사기 2022. 8. 23. 18:06

#보험사기 실손보험금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 몇 개나 가입하셨나요? 최근 남편 앞으로 수 억의 '사망보험금 사기'를 저질렀던 '이은해 보험사기 & 살해'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 될 만큼 '보험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은 '건강,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보험금을 타기위해 고의적인 사고를 내거나, 허위 치료, 허위 입원을 하는 것을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사례'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

사기 2022. 8. 22. 18:07

투자열풍 투자열기 속 다양한 #투자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십년전만 해도, 꾸준히 월급을 모으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사는 것이 가능했고, 아들, 딸 키우면서, 노후준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천정부지로 솟은 아파트 값에 입이 다물어 지지 못합니다. 차곡차곡 월급을 모으면, 자가구입이 가능했던 일은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영끌족 #파이어족 이라는 단어가 생길만큼 국민이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많은 #투자사기사건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불법FX마진거래 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마진거래 등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수사 #재판 을 앞둔 경우,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차이를 이용한..

사기 2022. 8. 2. 14:13

#사기사건 #대포폰 #대포유심 #위조사문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 '조직적인 성범죄사건'에서, 범죄조직을 나타내지 않기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명의'입니다. 이를 통해, #대포폰 #대포통장 #사문서위조 를 하게 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표면상 자신이나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기조직'사건의 경우, 조직의 총책등의 상위책이 이와 관련 된 업무를 하게 되지만, 좀 더 세분화 되어있는 '큰 사기조직'의 경우, 조직의 말단인 '하위책,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과 관련 된 법률조항과 이와 관련되어, 사건수사 및 재판..

형사사건 2022. 8. 2. 11:51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상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요 직책 외에 '단순 알바', '단기 알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하게 된 분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같이 일하던 친구가 '경찰출석조사'를 받게 되면, 걱정이 된 나머지,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건 건수, 피해금액 등을 확인하고,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 방향이 틀리지만, 공통적으로 #피해자합의 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겠죠?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과 '피해자 합의', 경찰수사 , 재판 대응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

사기 2022. 8. 1. 16:33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면, #무혐의 #무죄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다양한 사기죄 사건. 강제추행, 통매음 등 성범죄. '형사사건' 초범이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피해자합의'를 하면 '무죄', '무혐의' 결과여부 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선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든지, 초범, 경미한 사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를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 성범죄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 합의'는 '협의 없음'으로 판결되는 요소가 아님을 전달 드립니다. 다만,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함으로 피해자가..

사기 2022. 7. 27. 13:47

#불법사금융 다단계방식 영업 투자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는 누구나 또다른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금투자 등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하고 수익 얻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자산'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익률보장 #원금보장 을 해준다면?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좋은 상품이면, 주변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투자하면 될 것이지, 왜 광고비를 들여 굳이 다른사람들에게까지 홍보를 하시는 걸까요? '많은 투자금을 얻기위해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식으로 홍보하는 상품은..

사기 2022. 7. 2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