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직적 범죄 투자사기 성립 요건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 사기, 마약 등의 중대 범죄는 조직적 범행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사기 사건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높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이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속이고 이에 피해자가 재물을 처분하여 이를 전달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재물을 전달하지 못했거나, 재물을 전달하..

사기 2023. 1. 30. 15:57

사기죄 사기미수죄 형량 벌금 사기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기 사건은 '깡통전세, 전세사기'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필두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에 대해 '법적 최고형'을 구형하여 배후세력까지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사건을 실행하였으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로 진행되는데,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으나 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분양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범죄는 법적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기 2023. 1. 25. 13:05

취업청탁 취업알선사기 사기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난에 취업시장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공기업 들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실질적인 취업 경쟁률도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상화폐 등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사기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제가 어려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대출사기 가 증가하듯이, #취업청탁 #취업알선 #취업소개 를 빌미로 일어나는 #취업사기 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사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고연봉 대기업 취업중개를 알선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중장비 구매하면, 평생 안정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비싼 가격에 중장비를 파는..

형사사건 2023. 1. 6. 11:17

온라인 거래 사기 게임 아이템 판매사기, 중고거래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사건은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독 특정 연령의 피해자가 많은 사기사건이 있습니다. 50대에서 60대의 경우, #대출사기 #투자사기 등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10대에서 30대의 경우에는 #게임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의 피해가 많은데요. 젊은 층의 특징은 비대면 온라인거래에 익숙합니다. 게임머니, 가상화폐, 문화상품권 온라인 이용 등에 대해 이해가 빠르고, 이미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입니다. 이를 노리고, 다양한 #온라인사기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계정'을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유인한 후, 아이디,..

사기 2022. 12. 19. 13:57

체크카드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대출 #계좌대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타인의 계좌를 취득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해킹을 하여, 타인의 계좌를 다량으로 수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탈세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개인의 #금융정보 를 넘겨주는 일을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에 이를 노린 #계좌대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명목으로 통장을 넘겨주었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체크카드대여 를 하였지만, 약속한 대출금, 대여비는 지급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 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

사기 2022. 12. 5. 18:14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투자의 길 고수익 그러나 원금보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서점에 가면 #투자 #재태크 와 관련 된 서적이 상위권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년전에는 사람들이 알지못했던 다양한 투자상품들을 소개해 성공투자를 한 많은 투자자의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열풍에 많은 불법투자사이트가 생성되고,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라고 불리는 #FX투자거래 입니다. 외국 통화를 동시 매수, 매도해 환차익을 얻는 투자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통화는 매수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는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FX투자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해외 금융 투자업..

사기 2022. 11. 28. 09:25

취업알선 사기사건 사기죄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나빠지자, 감소하고 있는 취업률은 더 낮아지고, 취업준비생들은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취업사기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고연봉 대기업 취업중개를 알선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중장비 구매하면, 평생 안정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비싼 가격에 중장비를 파는 경우입니다. 이에 더하여, 취업준비생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근직, 채권채무업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준비생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알선을 매개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 에..

사기 2022. 11. 21. 10:07

협박죄 고소 사건 협박죄 성립요건 피해자합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당한 상황, 감정적 싸움 등이 다양한 협박 등을 불러 일으키고, 더욱 강력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실상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경험하셨을텐데요. #협박 은 다양한 범죄의 기본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협박은 '행위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범죄의 유죄, 무죄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 골이 깊어진, 사이가 틀어진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 벼락맞아 죽을 xxx아'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협박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너 딴 여자랑 만나서 모텔간 기록 니 부인이랑 가족한테 알릴꺼야'라고 협박한다면, 실현 가능한 협박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

형사사건 2022. 11. 14.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