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도박손실 만회하려고 회사돈 40억 횡령 #농협직원 #횡령죄 구속영장 신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도박 자금 용도'로 회삿돈을 횡령하여 수사, 구속 받는 은행권 직원 뉴스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에는 '스포츠토토'등 도박에 탕진한 돈을 만회하고자 회사돈 40억을 횡령한 '농협직원'이 긴급체포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농협직원'은 자금 출납 업무를 맡고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재판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변호사 입장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

형사사건 2022. 6. 15. 10:38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다른 명의의 휴대폰, 계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관련 상담 및 재판 변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에 꼭 연관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 입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폰과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자에게 대여, 구매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대여하기도 하며, 개인정보를 빼내어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차명의 휴대폰, 계좌를 얻기도 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 무엇인지, 판매, 대여 사용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2022. 6. 14. 17:20

한의사 사칭, 여성에게 돈을 뜯은 30대 남성 징역 2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2000년 대 들어서 새로 생겨난 사기 사건이 있는 반면, '결혼 사기'와 같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범해지는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보도에서, 한의사를 사칭하여, 여성에게 4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2018년에도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혼 사기'는 무엇인지? 관련 된 법적 처벌과 이..

사기 2022. 6. 14. 13:09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십억 회사 돈을 몇 년간 가로챘어도, 몰랐던 대형 은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보도 된 뉴스는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던 사람이, '채무자'가 갚은 돈을 가로 챈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 '사기 죄'로 '징역 8개 월'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죄'는 다양한 사건과 많이 연관 되어 처벌 받는 '죄'중의 하나입니다. '사기'라는 것이, '어떤 이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과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쉽게 말해, '업무'로 '회사 돈'을 ..

사기 2022. 6. 14. 10:58

#대출사기 #보험사기 #금융사기 #조직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피해금액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수십억 원 대의 대출사기, 보험사기를 한 일당 8명이 검찰 수사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합니다. 동일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2년 동안 여러번 보험금을 탄 것을 경찰이 알아채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대출사기, 보험사기 임을 밝혀 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을 텐데요. 또한 '조직적인 사기'임으로 이에대한 가중처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사기 범죄..

사기 2022. 6. 9. 15:10

#비상장회사 #투사사기 #사기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를 비롯하여, 빌라 아파트 재건축, 금 투자 등 다양한 '투자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뉴스에는 '비상장회사'가 곧 상장할 것이라며, 오픈채팅방 등에서 피해자 투자금을 받고 #먹튀 한 사건이 발생한 사건이 했습니다.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수사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기죄'와 처벌과 형량, '사기 죄'로 고소 & 수사 진행 시, 어떻게 법률적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비상장회사 투자사기'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54006632334496&me..

사기 2022. 6. 3. 11:41

#루나사태 #루나포비아 #가상화폐 #투자사기 #테라폼랩스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일반인들에게까지 '마지막 투자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게 했던 '투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상화폐' 입니다. 가상화폐 상승이 가파르던 시점에, '가상화폐 투자'라는 주제로 많은 책이 출간되었고,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라고 검색을 하면, '루나사태', '루타포비아', '테라, 루나 코인폭락'과 같은 뉴스와 연간 검색어가 보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가 사상 최대 폭락을 하였고, 루나가 98%가 폭락하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라폼랩스와 대표, 간부 관련 사람들을..

사기 2022. 6. 2. 16:53

다양해진 '투자' '재테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보다 다양해진 '투자 상품', 특히 작년에는 주식시장 코스피가 급등하며, 주변 지인중에 '000종목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상품이 '재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던 분들도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부터, 해외 주식, 주식 인버스 투자까지. 기존의 기본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 투자'에 자신이 없어, 주변지인의 소개로 또는 홍보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 한 상품이 'FX..

사기 2022. 5. 1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