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타인의 물건, 지갑을 습득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갑이나 휴대폰을 깜빡 잊고 식당이나 카페에 두고 오신적 있으신가요?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찾아가지 않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텐데요. 실수로 인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실물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 물건을 두어 찾아가도록 하거나, 가게의 주인에게 분실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경찰서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절도 사건으로 오해받거나,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수사 & 재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란 먼저,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점유이탈..

사기 2022. 10. 14. 10:08

불법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주식투자 #땅투자 너 나아가면, 금투자 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투자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열풍이 불었고, 특히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인이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식리딩방 은 고수익을 노린 투자초보자 등을 상대로 많은 범죄수익을 거두었고, 많은 사건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도 #fx마진거래 #주식리딩방 #다단계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였..

사기 2022. 10. 13. 17:30

공문서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을 나설 때 필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분증 과 휴대폰일텐데요. 다양한 결제기능을 휴대폰이 가지고 있어서, 이 두가지만 있다면, 전국일주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분증은 #공문서 의 한 종류인데, 국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니만큼 부정사용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외에 공문서는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도 포합니다. 신분증 불법사용 신분증 등 공문서의 불법사용은 다양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판매금지 품..

형사사건 2022. 10. 12. 15:53

명의도용 사기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을 속이는 것은 어떤 사기일까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회사, 사람이겠지만, 휴대폰 및 컴퓨터 전자기기장치를 속이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을 합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먼저, 업무상으로 알게 된 회사의 금융정보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입니다. 컴퓨터에 내장되어 ..

사기 2022. 10. 12. 10:44

불법 주식 가상화폐 리딩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은 모든 사업체의 홍보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온라인사이트 뿐 아니라 모바일 앱은 고객이 처음 확인 해 보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홍보 등 모두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이트 명부터 문구, 키워드까지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주식등을 코칭 해 주는 업체와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SMS 문자, 배너광고, SNS 홍보, 유입문구, 홍보글 까지 사람들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식 가상화폐 리딩사이트 관리책 홍보책 직접적인 사기에 가담하지 않고, 불법리딩사이트, 불법사이트 총판으로 홍보에 관여..

사기 2022. 10. 6. 13:02

사기죄의 다른 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죄 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요. 평범한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도 다양한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는 데,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심신장애인, 청소년등은 더욱 사기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 사건 심신장애인, 중증장애인은 항상 보호받는 존재였지만, 역으로 가족과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많은 사기범들이 이를 노리고 접근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 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물론이고, 융통할 수 있는 가족의 재산도 사기범죄의 목적물에 해당합니다. 준사기죄의 성립 심신장애인이나 청..

사기 2022. 9. 6. 09:34

#사기사건 #사기조직아르바이트 #사기사건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사건 은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률이지만, #사기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사건의 서브업무,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사람이 많이 받는 법적처벌입니다. 그러나 '사기방조죄'의 판단, 규정은 '조직원', '알바'로 가담하였다고 하여 #방조죄 로 재판판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사기방조죄'로 구분될 수 있는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무죄주장'을 할 경우, 어떤한 대응을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조직알바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법적처벌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

사기 2022. 7. 25. 19:01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소시효폐지 문제는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사토론' 주제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끔찍한 #살인죄 #강간치사죄 사건이 일어난 경우, '갑론을박'의 논의가 계속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살인죄'외에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공소시효기간 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희 로펌이 많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사건 의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설명 '공소시효'는 어떤범죄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건'이 소멸하는 제도 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인 심판없이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왜 '공소시효'가..

기타사건 2022. 7. 22.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