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기죄 성립요건 법적처벌 채무불이행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으로 '너 사기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라는 내용은 법적처벌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메이크업이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예뻐진 친구를 보면서 이런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 는 긍정적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사기행위'는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에 해당하는 데요. 여기서 속이는 사람은 기망자, 속임을 당하는 피해자는 피기망자라고 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 2022. 12. 2. 17:48

RPG 롤플레잉 육성게임 게임계정판매, 아이템거래 먹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오히려 성장을 이룬 곳을 꼽자면, 온라인 게임산업과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시장 등 온라인 투자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10여 년전 친구의 동생이 용돈이 필요할 때면, 메이플스토리에서 아이템 장사를 하여 3-5만원을 벌어 쓴다고 하여 놀란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메이플스토리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게임에 든다는 것이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RPG 롤플레잉의 게임의 경우 캐릭터 육성하여 게임을 하는 진행하기 때문에, 캐릭터 레벨과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에 따라 능력치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 내의 서열, 게임의 재미 등으로 오랜시간 게임을 공드려 키우기 보다는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게임..

사기 2022. 11. 29. 18:13

다양한 불법투자상품 증가하고 있는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컨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 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

사기 2022. 11. 28. 14:46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투자의 길 고수익 그러나 원금보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서점에 가면 #투자 #재태크 와 관련 된 서적이 상위권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년전에는 사람들이 알지못했던 다양한 투자상품들을 소개해 성공투자를 한 많은 투자자의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열풍에 많은 불법투자사이트가 생성되고,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라고 불리는 #FX투자거래 입니다. 외국 통화를 동시 매수, 매도해 환차익을 얻는 투자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통화는 매수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는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FX투자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해외 금융 투자업..

사기 2022. 11. 28. 09:25

온라인사기 온라인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소통, 온라인 투자, 온라인 쇼핑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 쇼핑을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는 것은 구매의 목적보다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장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구경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도, 유튜브와 동영상강의, 성공사례 포스팅을 신뢰하고,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사기 사건이 급증했는데요.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사기 2022. 11. 25. 13:09

부동산 투자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상승 하는 아파트 가격을 주식시장 뉴스처럼 보도가 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급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넘쳐나는 매물, 부동산 하락 전망등의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금 등 모든 투자상품은 상승시기에는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한다'라고 하며 매수를 부축이고, 하락시기에는 '더 떨어질 구간이 없다. 매수구간이다.'라며,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 된 동영상을 찍고, 책을 집필하여 출판을 한 사람은 #투자사기 에 해당할까요? 이런 컨텐츠를 보면,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투자수익률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

사기 2022. 11. 22. 13:24

먹튀사이트 사례 돈을 입금했는데, 사이트가 사라졌다면? 구매 한 상품을 보내 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 민사 사건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현실이 반영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모바일로 그 외의 일상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옷, 가방 등 실제 보고 구매하던 물건 들도, 가격비교 최저가 검색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고 채소, 과일, 냉동식품 등도 새벽배송이 가능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구매를 합니다. 코스피가 한 창 상승하던 작년에는, 모바일 투자 앱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 등도 업장이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 히,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하는 #사기죄 사건은 모바일..

사기 2022. 11. 16. 16:30

불법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은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쁜일에 악용됩니다.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고위관리직 공무원과 재벌가의 청탁비리 등의 사건을 보면, 차명계좌를 이용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익을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에서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는데, 피해자의 신고 & 고소에 대비한 자금흐름의 차단, 환전이 금지 된 사행성게임에 환전을 해준 입출금내역, 불법 행위로 유인하는 광고성 문자 전송, 사기 사건 진행 중 일때, 피해자와의 소통 등을..

사기 2022. 11. 15.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