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경 사기 투자 사기 사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사업 투자 등 우리 주변에는 투자 대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여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이 큰 수익을 얻어 소개를 해 주던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투자 상품을 설명한다면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을 매력적으로 소개한다면, 많은 투자금과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사기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사기도 마..

사기 2023. 2. 23. 11:28

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몇 달째 들끓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이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큽니다. 부동산 사기는 #전세사기 부터,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음에도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분양사기 #매매사기 등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 등이 없는 땅에 대해, 사람들을 속여 매매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사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며, 50억 ..

사기 2023. 2. 16. 13:50

온라인 재테크 사기 인스타그램 카페 부업 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맘 카페를 통해 신뢰를 쌓아오던 카페회원이 회원들 상대로 '상품권 사기' 일명 #재테크사기 를 하여, 다수의 카페회원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실제 대면 없이 오픈 카톡, 인스타그램, 카페 등으로 친목을 다져왔다가 부업이나 투자 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기 사건'은 계속 이어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사기 사건이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기 방법이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타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

사기 2023. 2. 16. 11:24

준사기죄 뜻 준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감금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이 되는 사건이 보도가 되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염전노예 라고 불리며,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제공되는 숙식은 형편없었습니다. 보통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준사기죄 와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적으로 취득 한 수익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도해주어야 합니다. #준사기 라는 범죄에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

사기 2023. 2. 15. 17:37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와 대면 한 번 없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사건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지만, 불법 취득한 타인의 금융 정보, 개인정보 등을 하지고 컴퓨터, 휴대폰 등에서 입력하여 부정한 재산상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처벌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실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함께 최종적인 피해자는 같지만, 범죄 방식에 따라 법 조항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법적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

사기 2023. 2. 14. 13:55

투자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사기, 가상화폐 사기, 비상장사기 등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한 만큼 피해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건만큼 투자 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 사건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일까요? 투자 상품은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이를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가, 지인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순수한 마음에 공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사기 2023. 2. 9. 15:30

형사사건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건을 상담할 때,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요건, 감형요소 등에 대해서 형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에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면 #집행유예 에 기대를 걸어볼 수 도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고의성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양형조건 양형조건 내용은? 형법에서는 피고인의 재판선고를 할 때 양형조건 사항에 대해 정상참작할 사유가..

형사사건 2023. 2. 8. 17:28

타인의 재산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횡령, 뇌물사건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차명계좌 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의 수사를 피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 등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업자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통장 대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장 명의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나 업무비를 주고 계좌이체, 환전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금융실명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

사기 2023. 2. 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