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홍보사기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키워드광고, 블로그, 체험단 등을 운영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광고대행사에 홍보를 맡기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SNS, 체험단 등의 홍보내용에서 '정말 맛있다', '피부가 백옥처럼 깨끗해 진다'라고 홍보하여 직접 구매했는데, 자신의 사용을 해보니 홍보내용이 틀리다고 하여, '사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의칙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과장광고' 내용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을 거짓으로 속이고, 불법이득을 얻는 홍보사기입니다. 요즘들어 #로또분석기 #로또번호예측 등을 홍보하는 팝업광고, 문자 등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광고..

사기 2023. 4. 14. 11:32

사설 HTS 프로그램 투자사이트 제작 · 운영 출처 입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원합니다. 자신이 한 투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에 사람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이듯이, 과한 욕심을 부린다면 투자도 역시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설HTS 프로그램과 #불법투자사이트 를 이용한 투자 사기와 불법 도박입니다. 사설 HTS 프로그램 투자사이트 제작 · 운영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 투자자문업 등을 운영하려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지 않고 사설 HTS 프로그램이나 투자..

형사사건 2023. 4. 13. 11:18

명품 스포츠브랜드 해외구매대행 아울렛 창고매장 짝퉁판매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류, 잡화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브랜드와 품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해외 명품, 스포츠브랜드, 골프의류 브랜드의 짝퉁상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 된 유명한 상표는 그 만큼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재고관리 또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레플리카 짝퉁 판매업자들이 몇 개의 브랜드에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짝퉁판매는 #상표법위반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수익으로 산정 된 금액은 #추징금 으로 몰수 됩니다. 추징금 산정은 판매업자가 생각하는 것 만큼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산정하는 ..

사기 2023. 4. 12. 14:15

무전취식 먹튀 사기죄 적용될까? 고의성이 있다면 '사기죄'로 적용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술집,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의 방문이 줄어들까 봐 쉽게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 없는 '먹튀족'의 증가입니다. '뉴스', 'TV 고발 프로그램'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전취식 사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 이 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식당 및 술집뿐 아니라, 모바일 배달 앱으..

사기 2023. 3. 30. 11:00

주식 코인 가짜거래소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하였다면?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사기 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사기 방법은 가짜거래소 운영과 불법투자리딩방 운영입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여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먹튀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허위상장 정보로 비상장 투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3. 3. 29. 13:20

투자사기 재테크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떠한 투자 상품이 뉴스 및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면, 투자 상품의 가치는 얼마 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 열풍 이후 갑작스러운 가치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투자 상품의 가치가 꼭짓점에 이르렀을 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 상품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각종 투자 상품이 등장하였고, 이에 맞추어 투자 사기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률을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면 #유사수신 위반 으로 처벌되며, 투자금 유..

사기 2023. 3. 16. 10:49

과잉진료 고의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잉진료 허위 진단서 작성, 고의적 교통사고 등 하루에도 수 십 건의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예전에는 개인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족단위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인 병원, 한의원과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자가 함께 보험 사기를 진행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비를 지급받기 위해 한 불법행위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보험사기행위 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불법 수익이..

형사사건 2023. 3. 8. 13:54

여러 개의 범죄 사건을 한 번에 재판받으려면? 사기죄 사건경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사기죄 사건의 경우 한 지역의 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여러지역에서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후 부산, 대구 지역 곳곳에서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추가되는 만큼 범죄 처벌이 높아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기소가 된 사건이 있고, 이후 경찰단계에 있는 사건이 있다면 #사건경합 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개의 범죄에 대해 함께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개의 사건을 경합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야하..

사기 2023. 3. 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