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차이점 하루에도 수 백건의 사기 사건으로 고소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준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지는 않았으나,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사기죄, 준사기죄 모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강남의 초등학교 앞에서 명품 옷, 소품을 가지고 다니는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과자나 소액을 준다고 하여 이를 갈취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물건의 소유주인 어린이의 동의를 받고 과자와 물건을 교환한 것이지만, 상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사기 2023. 5. 25. 08:52

피해금 10만 원 미만 소액사기부터 5억 원 이상 특경사기 까지 피해자 수,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사기죄 로 처벌하지만, 사건은 수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범행 사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먹튀 를 하거나, 사람을 속여 금전을 제공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특경사기 는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사기 2023. 5. 8. 10:52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이 될까? 사기죄 특경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 기업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추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지만, 이를 변제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2023. 4. 18. 14:31

★불법투자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다면 #유사..

사기 2023. 4. 17. 18:05

온라인 홍보사기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키워드광고, 블로그, 체험단 등을 운영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광고대행사에 홍보를 맡기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SNS, 체험단 등의 홍보내용에서 '정말 맛있다', '피부가 백옥처럼 깨끗해 진다'라고 홍보하여 직접 구매했는데, 자신의 사용을 해보니 홍보내용이 틀리다고 하여, '사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의칙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과장광고' 내용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을 거짓으로 속이고, 불법이득을 얻는 홍보사기입니다. 요즘들어 #로또분석기 #로또번호예측 등을 홍보하는 팝업광고, 문자 등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광고..

사기 2023. 4. 14. 11:32

무전취식 먹튀 사기죄 적용될까? 고의성이 있다면 '사기죄'로 적용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술집,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의 방문이 줄어들까 봐 쉽게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 없는 '먹튀족'의 증가입니다. '뉴스', 'TV 고발 프로그램'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전취식 사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 이 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식당 및 술집뿐 아니라, 모바일 배달 앱으..

사기 2023. 3. 30. 11:00

증가하는 보험사기 보험사기특별법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보험사기 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영수증 부풀리기, 진단서 위조 변조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고령층의 보험사기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고령층의 보험사기는 높은 보험금으로 인해 보험수령금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생계형 사기, 조직적사기 등에 많이 이용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특별법으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금 수령을 받기위해 했던 다른 불법적인 행동들에 의해 법적 처벌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를 위조, 변조를 하여 이를 행사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허위진단서 등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용으로 제출하여 부당수급..

사기 2023. 3. 27. 09:31

투자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사기, 가상화폐 사기, 비상장사기 등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한 만큼 피해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건만큼 투자 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 사건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일까요? 투자 상품은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이를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가, 지인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순수한 마음에 공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사기 2023. 2. 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