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기죄 사기미수죄 형량 벌금 사기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기 사건은 '깡통전세, 전세사기'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필두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에 대해 '법적 최고형'을 구형하여 배후세력까지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사건을 실행하였으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로 진행되는데,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으나 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분양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범죄는 법적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기 2023. 1. 25. 13:05

온라인 판매 사기 사기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침에 구매한 책이 퇴근 전에 도착하고, 한밤중에 주문한 식품이 새벽에 도착하는 온라인 쇼핑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외에도 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의 중고거래, 메이플, 서든어택, 리그오브레전드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 계정, 아이템 판매 등 개인 간의 직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은 다른 상품과의 가격의 비교의 편리성, 원하는 상품 찾기, 저렴한 가격 등의 이점으로 온라인 판매시장의 발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사건'은 수요자가 많은 지역과 상품에 집중되기 마련인데요. #모바일판매 #온라인판매 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기 2023. 1. 18. 11:12

투자 사기 대출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의 활성화로 인해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광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도 진행하고 있지만, 콘텐츠 상에서 상품의 소개, 수익률 등을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돈의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텐데요.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 으로 몰수됩니다. 재택부업 SNS 홍보 아르바이트 사기죄 적용 가능! 많은 대학생, 전업주부..

사기 2022. 12. 30. 09:01

온라인 거래 사기 게임 아이템 판매사기, 중고거래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사건은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독 특정 연령의 피해자가 많은 사기사건이 있습니다. 50대에서 60대의 경우, #대출사기 #투자사기 등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10대에서 30대의 경우에는 #게임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의 피해가 많은데요. 젊은 층의 특징은 비대면 온라인거래에 익숙합니다. 게임머니, 가상화폐, 문화상품권 온라인 이용 등에 대해 이해가 빠르고, 이미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입니다. 이를 노리고, 다양한 #온라인사기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계정'을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유인한 후, 아이디,..

사기 2022. 12. 19. 13:57

투자사기 중고거래 해외구매대행 먹튀사이트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등 다양한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기사건은 대면을 통한 부동산사기,건강식품사기, 중고차사기, 사기비종교사기 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사기사건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사기 일 텐데요. 매수, 매도의 기능이 없는 투자사이트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이끌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온라인 게시글이나, 팝업광고를 띄어, #대출사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판매가 증가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명품구매대행 먹튀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이 검..

사기 2022. 12. 15. 11:08

사기죄 성립요건 법적처벌 채무불이행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으로 '너 사기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라는 내용은 법적처벌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메이크업이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예뻐진 친구를 보면서 이런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 는 긍정적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사기행위'는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에 해당하는 데요. 여기서 속이는 사람은 기망자, 속임을 당하는 피해자는 피기망자라고 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 2022. 12. 2. 17:48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보조금관리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가는 국민, 기업,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 지방정부의 예산을 기반으로 가족 보조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국가지원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위로 신청하여, 정부가 지원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지급된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법률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고보조금 은 보통 국가사무, 국책사업 등에 의한 사업에 관한 지원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을 받는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

형사사건 2022. 12. 1. 11:12

먹튀사이트 사례 돈을 입금했는데, 사이트가 사라졌다면? 구매 한 상품을 보내 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 민사 사건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현실이 반영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모바일로 그 외의 일상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옷, 가방 등 실제 보고 구매하던 물건 들도, 가격비교 최저가 검색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고 채소, 과일, 냉동식품 등도 새벽배송이 가능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구매를 합니다. 코스피가 한 창 상승하던 작년에는, 모바일 투자 앱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 등도 업장이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 히,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하는 #사기죄 사건은 모바일..

사기 2022. 11. 1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