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 행동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 무엇이 잘 못된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공표,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있어 많이 설왕설래되는 문제인데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보다는 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따져 처벌을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공적인 담론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 조회..

형사사건 2023. 4. 24. 15:05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OTT 시대가 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콘텐츠가 수익이 연결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작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댓글, 게시글이 업로드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모욕죄 등 고소,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

형사사건 2023. 2. 21. 15:30

온라인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업로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구 중 하나는 #사이버명예훼손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 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텍스트 문서작성 공유'등 여러 가지가 있..

형사사건 2022. 12. 30. 11:04

명예훼손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정치계 인사, 유명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진실여부를 놓고 많이 다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는 글, 발언, 동영상등을 업로드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공유 된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

형사사건 2022. 9. 6. 18:05

#스토킹사건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벽과 선글라스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음흉스럽게 웃는 모습이 떠올리실 텐데요.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경범죄 로 처벌했담면, 이제는 구속이 될 수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뿐에서만 아니라,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건도 증가하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도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성립요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법적처벌 '사이버 스토킹'은 '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도와 악..

형사사건 2022. 8. 1. 15:13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사건'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 한 법률도 2014년 개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 주장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열린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소통'의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사람, 조직의 '명예훼손'을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또는 고소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된 법률과 성립요건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이란? #성립..

형사사건 2022. 7. 13. 11:26

#명예손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다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고발, 명예훼손성립, 명예훼손처벌,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로펌,명예훼손변호사상담,모욕죄변호사상담, 명예훼손고발, 모욕죄고발, 법률사무소,명예회손, 사기죄,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 공갈죄, 김서정변호사,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야무진변론, 형사전문변호사,온라인댓글, 뉴스댓글, 카카오톡오픈채팅, 카톡오픈채팅, 카카오톡대화방, 오픈채팅

기타사건 2022. 5. 19. 15:30

SNS관련 #명예훼손 #모욕죄 상담문의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 활동이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소통형 메신저 SNS 부터,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네트워크까지. SNS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 단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 '온라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 모임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나요?'입니다. 상황, 내용, 각각의 스토리에 따라 '무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모..

기타사건 2022. 5. 1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