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무런 의도없이 한 말이 '모욕죄'로 고소?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하나로 결제부터 취미생활 까지 가능한 요즘.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와 #명예훼손죄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모욕죄 는 추상적인 가치판단,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을 말하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진실을 언급하여도, 상대방의 평판 등이 안좋아 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처벌 됩니다. 많은 #모욕죄사건 이 일어나는 장소 는 학교, 회사 등이고, 온라인 상으로는 오픈채팅, 인터넷뉴스 #악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은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

형사사건 2022. 11. 22. 10:35

텍스트 한 문장에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 다.'라는 속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실텐데요. 오늘 아셔야 할 법률 정보 하나는 '말 한마디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요즘 성인의 대부분의 일상은 비슷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낼 것이고, 집에 돌아오면, 티비를 켜놓고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 카카오톡 채팅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상속에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대화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온라인, 모바일 세상에서는 채팅이나 댓글 등 글을 작성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심사숙고하여, 말을 하거나, 채팅을 하는 사람을 없을 ..

성범죄 2022. 11. 10. 16:03

사이버 명예훼손 SNS 카카오톡 대화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 활동이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소통형 메신저 SNS 부터,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네트워크까지. SNS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 단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채팅방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나요?'입니다. 상황과 메시지 내용, 각각의 사건에 따라 '유무죄 판단' 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갈릴 수..

형사사건 2022. 11. 7. 17:40

명예훼손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정치계 인사, 유명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진실여부를 놓고 많이 다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는 글, 발언, 동영상등을 업로드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공유 된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

형사사건 2022. 9. 6. 18:05

#스토킹사건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벽과 선글라스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음흉스럽게 웃는 모습이 떠올리실 텐데요.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경범죄 로 처벌했담면, 이제는 구속이 될 수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뿐에서만 아니라,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건도 증가하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도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성립요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법적처벌 '사이버 스토킹'은 '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도와 악..

형사사건 2022. 8. 1. 15:13

#온라인뉴스댓글 #인스타댓글 #페이스북댓글 #유튜브댓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커피숍에서도, 모든 분들이 휴대폰을 놓지 않으시는데요. 실시간 뉴스를 보시기도 하시고, 친구와 지인이 업로드한 사진이나 글을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뉴스는 우리의 일생활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사이버 공간안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왕따', '사이버 모욕'까지,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인입니다. 'XXX국회의원 뉴스에 댓글을 달았은데,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어떻하면 ..

기타사건 2022. 5. 25. 10:55

SNS관련 #명예훼손 #모욕죄 상담문의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 활동이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소통형 메신저 SNS 부터,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네트워크까지. SNS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 단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 '온라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 모임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나요?'입니다. 상황, 내용, 각각의 스토리에 따라 '무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모..

기타사건 2022. 5. 1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