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매매 처벌 오래 전에는 홍등가, 방석집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집결지가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은 사라졌으나 성매매업소가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연결하는 많은 불법성매매사이트가 존재하고, 번화가,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역섹권에 안마방 또는 휴게텔이란 명칭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성매매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SNS나 랜덤채팅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데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 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

성범죄 2023. 5. 15. 16:49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 뿐만 아니라 도심지가 아닌 곳에서도 많은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안마시술소, 오피스텔을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영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마사지, 티켓다방 형식의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연결시켜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수자로 수사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매매 업소 경찰 단속과 성매매 업소 수사 중 고객 리스트, 입금 기록, CCTV 등에 의해 수사..

성범죄 2023. 3. 2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