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성매매사이트 성매매 업소를 운영, 출입하였다면? 성매매 특별법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상대방이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온라인 랜덤채팅, 만남 채팅 등 다양한 앱에서 불법적 만남을 유도하고, 각종 SNS, 쪽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홍등가, 윤락가, 집창촌,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대거 수사하면서, 일명 '성매매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했던 업체는 대거 살아졌지만, 수사기관을 피해 많은 불법업소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소뿐 아니라, 불법 동영상 광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

성범죄 2023. 1. 18. 14:10

불법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이 서울에서 거의 볼 수 없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안마방, 단란주점, 휴게텔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한 후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으며, 오피스텔등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명함 뿐 아니라 인터넷 불법 배너 광고, 홍보문자와 쪽지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된 범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

성범죄 2022. 9. 20. 18:24

집단 성행위 클럽 운영일당 경찰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말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불법 클럽으로 영업 한 업소였습니다. 이 업소는 트위터 등을 통해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등을 원하는 사람들과 관전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약 1만 명의 상대로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참가할 손님을 모집하고 10만 원 ~ 30만 원을 받고 입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귀가조치 시켰다고 하는데요. '유사 형태 클럽'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성행위를 연결시킨 업주,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와 비슷한 '성매매 알선 업소'는 어..

성범죄 2022. 6. 27. 14:56

#성매매업소 운영 2명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보도된 미디어 뉴스에서, 제주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여성 2명이 체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10여 년 전 만에도 영등포, 미아리, 청량리, 용산, 천호동 등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팻말 하나 걸어놓고,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재개발로 모두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지역..

성범죄 2022. 5. 1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