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채팅 앱, 만남 앱이나, SNS 광고, 쪽지 등을 통해 #불법성매매 를 유도하는 광고나 메시지를 한 번 쯤 보셨을 텐데요. 뿐 만아니라, 미성년자를 가장한 성매매 광고, 채팅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가출 한 청소년 뿐 아니라 호기심 또는 금전을 목적으로 직접 성매매 유도 글을 올리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 를 제안했다고 해서, 성매수를 한 성인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인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목적 대화 최근 다양한 성범죄들이 온라인 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성범죄 2022. 10. 4. 14:24

온라인 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 만큼 온라인, 모바일의 영향이 큰 사건이 없습니다. 불법 촬영 된 동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공유 됩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앱 등을 통한 남녀의 만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성매매 또한 음습한 지역에서 이뤄지던 것이 #성매매광고 #성매매불법사이트 를 통해서 유입되는 성매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통한 '개인적인 성매매 제안' 또한 증가했습니다. 성매수자가 제안을 했든, 성매매자가 제안을 했든 모두 범죄입니다. 온라인 성매매 처벌 채팅은 무기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간에도 선을 넘는 대화나 즉흥적인..

성범죄 2022. 9. 26. 15:42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있지만 #특별법 을 제정한 범죄 위반은 특별법에 의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성매매, 아청법 등의 성범죄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속하는 범죄는 대체로 높은 법적 형량 처벌을 내리는 강력범죄가 많습니다. 강력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사건이 떠오르기 쉬울텐데, 성범죄도 엄연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불법 광고 강력범죄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불법 메일 쪽지 등을 통해서 범죄의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불법 쪽지, 불법 스팸메일로 많은 #성매매 #불법동영상 광고메일을 받으셨을텐데요. 먼..

성범죄 2022. 9. 13. 17:04

#랜덤채팅성매매 #랜덤채팅성매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만남채팅 등 다양한 앱에서 '만남'을 유도하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제안, 유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지 않은 국가 입니다. 따라서, 이유를 불문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몇 년전 홍등가, 윤락가,집장촌,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대거 수사하면서, 일명 '성매매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했던 업체는 대거 살아졌지만, 수사기관을 피해 많은 불법업소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소 뿐 아니라, 불법동영상 광고, SNS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성매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

성범죄 2022. 8. 16. 15:55

집단 성행위 클럽 운영일당 경찰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말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불법 클럽으로 영업 한 업소였습니다. 이 업소는 트위터 등을 통해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등을 원하는 사람들과 관전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약 1만 명의 상대로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참가할 손님을 모집하고 10만 원 ~ 30만 원을 받고 입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귀가조치 시켰다고 하는데요. '유사 형태 클럽'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성행위를 연결시킨 업주,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와 비슷한 '성매매 알선 업소'는 어..

성범죄 2022. 6. 27. 14:56

#불법성매매 #성매매알선사이트 경찰에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성매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더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등가'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해도, '불법 성매매'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요. 당당하게 출입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최신 뉴스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관련 된 '범죄'를 저지른 공범 4명을 입건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수원 일대에 ..

성범죄 2022. 6. 16. 17:39

#빅뱅승리 #성매매 #성매매사건 #성매매처벌 #상습도박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 대한민국 탑 그룹 가수 #빅뱅 의 멤버 #승리 씨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셨을텐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 월' 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범죄 외에도,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정서 상 '성범죄'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유명 연예인이다보니, 가수 승리씨가 '성범죄' 중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하 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리씨가 기소된 사건 중 '성범죄' 관련 법률과 처벌,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 & 고소 & 재..

성범죄 2022. 5. 26. 14:20

#성매매업소 운영 2명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보도된 미디어 뉴스에서, 제주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여성 2명이 체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10여 년 전 만에도 영등포, 미아리, 청량리, 용산, 천호동 등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팻말 하나 걸어놓고,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재개발로 모두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지역..

성범죄 2022. 5. 1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