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N번방사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징역34년, 전자팔찌 30년을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로 범죄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아청법 형량, 처벌 수위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억울한 ..

성범죄 2022. 5. 9. 14:43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양형기준 수정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수강간죄는 종전 징역 6년~9년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징역 7년~10년으로 늘었고,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종전의 징역 4년~7년에서 늘어난 징역 6년~9년으로 권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의 성범죄 피의자를 #집행유예 를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고령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확대되고 처벌이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

성범죄 2022. 5. 3. 15:55

권력형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 뉴스,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보면,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5월에 취임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뉴스가 더 집중되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이에 따른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뉴스와 함께, 현재 #무고죄 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대신 무고 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는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 인..

기타사건 2022. 4. 1. 10:03

다양해진 #온라인만남 #모바일채팅 이성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피의자, 가해자 측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소개팅앱', '오픈채팅', '만남 앱'등에서 남녀의 만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간 #성추행 #통매음 등의 #성범죄 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교제, 연인으로의 발전등은 많은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 사람은 '남녀 이성관계'로 이성교제만남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사건 #무혐의 #혐의없음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는데 맞고소 가능할까요?" 의뢰인 성범죄 관련 사건 중 '강간죄 고소'로 인해 조사, 재판을 ..

성범죄 2022. 3. 14. 16:27

#성범죄 #무죄판결 #고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 입니다. 몇 일전 온라인뉴스 #머니투데이 에 제가 작성한 성범죄 관련 기사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한 사건과 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아래에 해당기사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 #무혐의처벌 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다보니, 성범죄 (#강간 #성추행 #유사성범죄 포함) 피고인으로서 사건 조사를 받으시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선고 를 받으시는 의뢰인 분들은 꼭 제게 질문하세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하면 안될까요?" 의뢰인 담당변호사로써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고죄처벌수위 #무고죄형량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 에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

성범죄 2021. 10. 28. 10:40

#성범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고인, 피해자 다양한 입장에서 의뢰인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하고 #무죄판결 을 받으신 의뢰인들은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성범죄사건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죄없는 나를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고소하면 안될까요?" 이런 문의를 꼭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 실제상담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성립요건 과 #무고죄역고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고죄정의 #무고죄처벌수위 무고 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성범죄 2021. 10. 19.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