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로 처벌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소에 따라 성추행사건의 처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으로 처벌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추행 사건 중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장 제3조에 해당하는 #특수강도강간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성추행 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를 동..

성범죄 2022. 10. 6. 14:56

#성추행고소 #성추행사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 비해 '성개방'이 많이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성인식'에 대한 변화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성범죄 인식'이 향상되면서, 예전에는 피해자인 여성이 '사건'을 오히려 숨기려 했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적표현이 자유로워진 성개방'과 '동의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는 완연히 다른 의미겠죠! 코로나로 인해, 인사의 행동인 '악수'가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반가움의 의미로, 포옹, 쓰다듬기, 팔뚝 · 허리 터치 등을 하셨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었다면, '성추..

성범죄 2022. 8. 8. 14:36

억울한 #성범죄 #성추행고소 #성추행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면서, #성범죄자 로 고소, 신고를 당하셔서 억울한 분들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하나 같이 '정말 억울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찰수사 출석요청'에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저희 로펌에 전화주시는 분도 계시고, '대면 상담'할 때,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을 살짝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조사 를 한다니, 많이 겪어보지 않으신 일반인 분들은 황당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 일 것입니다. 억울 한 '성추행 사건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 경찰 수사 ..

성범죄 2022. 7. 22. 18:12

#성추행사건 #성추행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가 있지만, '성추행'만큼 진위여부에 대해 공방이 많은 범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우연한 신체적 터치로 의한 '고소', 우연을 가장한 노골적인 신체적 접촉에 대응하는 '성범죄 고소',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였지만, '강제추행죄 고소'로 사건이 이어진 경우 등. 다양한 #강제추행사건 을 의뢰인 사건 상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강제추행 고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조절의 실패로..

성범죄 2022. 7. 15. 14:58

성추행 혐의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송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검찰로 송치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비서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범죄가 '직장 내 따돌림'과 '직장 내 성범죄' 일텐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고소 &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추행사건'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

성범죄 2022. 6. 24. 16:43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대중교통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혼잡할 때에는 원치않은 밀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린다'라는 스티커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지하철 내부에서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성추행'으로 오해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버스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으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에..

성범죄 2022. 6. 9. 13:21

#강제추행혐의 #신체접촉 #무죄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의 팔뚝을 잡아, 기소가 되었던 남성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주점에서, 이 남성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신체를 터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파뚝을 잡은 행위가 불필요한 접촉인 점은 분명하지만, #추행 이라고 볼 수 없기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건 소개와 함께, 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대응'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

성범죄 2022. 6. 7. 10:55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 모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및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변론하고 있는데, 많은 형사사건이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사기죄 등등.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회식, 동아리 모임등을 통해 'Alcol', '주류'와 함께 하는 모임이 있는 경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지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 많은 의뢰인이 #무혐의 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술자리 성범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술자리 성범죄사건 많은 '성범죄 사건'이 '술자리' 당시와 '술자리'이후에 발생합니다. 양쪽 다 술에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범죄 사건'..

성범죄 2022. 5. 1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