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중교통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회사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러시아워에는 도로의 자가용뿐 만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모두 혼잡합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 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분의 기지로 경찰서로 가게 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이동하면, 여러 여성승객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약 15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본 버스기사는 버스를 '경찰 지구대'로 몰았고, 지구대가 보이자 버스 앞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기사는 40대 남성이 ..

성범죄 2022. 4. 29. 14:55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성범죄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19년 TV, 웹 뉴스 등 미디어 채널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핫 했던 사건은 #N번방사건 일 텐데요. 불법으로 촬영하고 생성한 성착취물, 음란물은 SNS,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 웹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생활과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더불어 범죄의 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0년 대, 2000년 대 초반 'X양 비디오'로 불리던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 때보다 파급력과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강력하게 #성범죄 처벌을 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 '아청법' 등에 대해 공유..

성범죄 2022. 2. 7. 11:08

다양한 성범죄 사건 ·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범죄의 유형이 나타나고 사건도 변화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범죄는 꽁꽁 숨겨뒀던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 분들께서도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죄에 맞는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범죄 트렌드는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관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폭행죄 #강제추행죄 의뢰인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신체 부분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죄 형량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

성범죄 2021. 12. 6. 16:02

#성범죄 경찰 수사관 소환 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내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사건 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떠신가요?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시죠!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성범죄사건 은 자신이 '이건 #무혐의 #무죄 다!'라는 문장도 떠올리지도 못할만큼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 황당한 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법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써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고소 경찰 수사관의 소환을 요구한다면? 경찰 수사관의 출석 조사 요구를 받게되면 황당하실텐데요.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

성범죄 2021. 11. 30. 17:27

상대방 #성범죄 #고소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성범죄전문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업무 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의 발달과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불황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소개팅 앱, 만납 앱, 채팅 어플 등 다양한 이성만남 온라인 매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SNS 채널 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사이버 이성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연결되어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하셔서 연락을 해 주시는 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듯 하여 차 안, 방 안, 모텔 등의 곳에서 스킨쉽 또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여 고소를 당..

성범죄 2021. 11. 8. 11:34

#강제추행 #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은 해결 사건 중에서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형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소통 노력 및 #양형참작사유 변호사의견서 제..

성범죄 2021. 10. 28. 13:32

#아청법위반 20대 구속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성범죄 #강간 등 뉴스를 보면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하고, 이를 목격한 40대 여성까지 폭행 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청법 의 의미? 강제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이 따라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는 10대입니다. (40대 여성은 폭력죄입니다.)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아청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받습니다.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공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 입니다. #아청법스..

성범죄 2021. 10. 27. 12:20

#성범죄전문변호사 #여성변호사 의 조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형사사건 중에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에게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여성인 입장에서 편하게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는 #여자변호사 를 선호하십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소통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여성 변호사 선임을 원하셔서 많은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맡은 사건 중 #강제추행 #폭행 등이 연관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하여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변호사와의 소통도 심하게 거부하..

성범죄 2021. 10. 26.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