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신법률뉴스 #19대국회의원 #성폭행혐의 #징역선고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최신 뉴스 중 #19대국회의원 후보가 #성폭행 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19대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A씨 지인 성폭행 비록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당선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나랏일을 하려던 사람이 범행이라니. 그것도 성범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A씨는 외식업체 대표로 피해자 여성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외상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강간죄 형량 최근 포인트 다양한 성..

성범죄 2021. 10. 15. 14:18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살 어린 직장 상사에게 아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직장 상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국민청원에 따른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10살 어린 대표가 #권력을 이용 수차례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를 받았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아내는 #성폭행 충격으로 남편과 세 명의 아이들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 사건으로 아이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가족 모두 정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경찰 #고소장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사건 트렌드를 보면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2021. 10. 7. 16:12

가장 끊이지 않는 뉴스 중의 하나가 #성추행 #성범죄 관련 뉴스입니다. 꼭 하루에 두 세건 씩 뉴스 기사로 보도되곤 하는데요! 오늘 성범죄 뉴스로 눈길을 끈 사건은 70대 버스기사 성추행 사건입니다! #성추행 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과 이전에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결과적으로 70대 버스기사의 정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단계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 으로써 양쪽 입장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7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탕과 커피를 주며 20대 여대생의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여대생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버스에는 버스기사와 고소인 B씨 여대생 둘만 버스에 있어 목격자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또 ..

성범죄 2021. 10. 6.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