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제추행 형량 #강제추행합의 #강제추행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데, 제일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은 '성추행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벌금과 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초범인 경우와 재범이니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팔목을 잡은 것과 좀 더 민감한 부분인 엉덩이를 만진 것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로써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추행 사건의 형량 & 벌금에 대한 부분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는 합의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추행 사건, ..

성범죄 2022. 7. 25. 11:01

끊이질 않는 #성범죄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데이트 됩니다. 최근에는 전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의 진실공방이 뜨겁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업로드 되었습니다. 박의원은 지난 해 말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어 민주당 의원 총회를 거쳐 제명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사 &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진실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당. 만약, '성추행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추행 처벌 형량'과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

성범죄 2022. 5. 19. 18:23

세상에 모든 범죄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건을 맡아오면서 사건마다 의뢰인 분 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일 때 주시는 질문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을 포함 된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합의를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얼마가 적절할까요?" 이런 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에게 판사님, 검사님, 변호인도 상대측과 합의를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였을 때 이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량을 선고받을 때 합의 시 양형에 참작이 되어 조정을 받을 가능..

성범죄 2021. 10. 8.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