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증가하는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를 담당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변화 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고소,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관련 한 사건들이 고소, 수사되는 경우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자신의 성범죄피해에 대해, 알려야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면서 '고소'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온라인의 일상'이 당연시 되면서, 새로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였고, #통매음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법률과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신의 '..

성범죄 2022. 7. 18. 10:48

매일 이어지는 #성추행 #성범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 '성범죄'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회식 이후 택시 안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접촉 만류하는 남자친구까지 폭행하여, 피의자 '구청공무원'은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성추행,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최근 변론한 폭행, 성추행 사건을 떠올랐습니다. 사건과 함께, 해당 법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

성범죄 2022. 4. 8. 13:39

#강간죄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성범죄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많은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 법률상담을 직접 하면서, 뉴스 속 다양한 성범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의뢰인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합의금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합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님, 판사님 어떤 누구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고인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시 양형에 참작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선고를 받을 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있고, 피해자 본인이 ..

성범죄 2022. 4. 4. 15:00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온라인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서, 범죄 사건사고 뉴스에서 지금 주목받는 뉴스 중의 하나는 '초등학생 무인텔 성폭행 사건' 입니다. 더불어 'N 번방' 사건으로 작년에 개정된 #아청법 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미디어 댓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중되고 있는 사건과 '아청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성범죄 사건 미디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20대 스키강사와 초등학교 여학생의 만남은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는 중학생 오빠와 함께 여자 초등학생이 20대 남성과 차를 타게 되고, 편의점을 들린 뒤 아는오빠 2명은 잠시 뒤 내리게 됩니다. ..

성범죄 2022. 1. 18. 10:56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이 온라인 미디어, TV 뉴스에서 매일 보도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다양한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인 사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 분부터 술에 취해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 들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범죄 관련 변론을 맡아오면서, #여성변호인 으로서 사건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면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성범죄와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강제추행, 성추행, 준강간,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2021. 12. 29. 14:36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조사결과 '거짓말 탐지기'는 총 3가지 반응으로 출력됩니다. #진실 반응 #거짓 반응 #판단불능 (판독불가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한 '판단불능'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률적증거효력 법적인 증거가 되나요?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를 #증거 로 채택하지 않고, 판결에 있어 참고가 될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꼭 응하실 필요는..

형사사건 2021. 12. 7. 11:22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신 #성범죄 뉴스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상담을 받다보니 뉴스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업데이트된 성범죄 관련 뉴스 중 최근에 변론한 사건과 비슷한 것이 있어, 관련 뉴스와 함께 공유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폭행으로 #준강간 #특수강간 으로 재판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3명이 #준강간죄 #특수강간죄 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무죄 가 선고되었는데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최신 #성범죄뉴스 여중생 2명, #채팅앱만남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20대 남성 3명이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데..

성범죄 2021. 11. 24. 16:55

#준강간 죄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 가족과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범인인 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무죄 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 입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지만, 2심 변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징역 가볍다고 #항소 의뢰인 징역형 선고 무겁다고 #항소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항소심 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의 취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2021. 11. 15.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