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최신언론보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성변호사 로써 #성추행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변론을 많이 맡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성 변호사로써 합의가 더 원만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동일 성을 가진 '여자' 가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신 성범죄 뉴스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20대 남성이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인데요! 최근에 변론을 맡았 던 강제추행 사건이 생각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덧붙여 무죄 주장의 신중함을 함께 전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채팅 만남 #성추행사건 뉴스보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자신의 집으로 여고생..

성범죄 2021. 11. 4. 11:06

#아청법 강력처벌! 10월 경찰 #위장수사 진행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아청법이 개정된 지 얼마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사와 뉴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9월 24일 부터 10월 26일까지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시행된 이후 신분 비공개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 · 배포, 성 착취 목적대화, 성 착취 소지 · 시청, 성착취물 제작으로 조사와 수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건이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위장수사제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이란?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

성범죄 2021. 11. 3. 13:54

코로나 시국으로 만남과 약속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었고 서로 모르는 남녀가 알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흔한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양한 범죄 발생 및 고소사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써 이런 사회현상을 직접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대에는 #채팅사이트 에서 많은 만남 및 범죄가 발생했다면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만남앱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등에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 #소개팅앱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의뢰인 A씨과 여성 B씨. 자..

성범죄 2021. 10. 1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