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보안처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

성범죄 2022. 8. 16. 17:48

#성범죄경력자 취업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9월까지,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에 나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 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량, 벌금 처벌 외에 선고 될 수 있는 #보안처분 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안처분'과 그 보안처분에 대한 기간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북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0615580302" target="_blank" rel="..

성범죄 2022. 6. 17. 14:46

#전자발찌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영국의 맨체스터 선수가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뉴스 등 국내, 해외에서 #보안처분 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 추가로 선고한 것인데, 계속 또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종류와 보안처분을 면제받거나 성 범죄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막고자 추가 선고 '보안처분'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의 재범을 막고자 추가로 '보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2022. 2. 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