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청법위반 강력한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7개 월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정 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하여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 강력한 법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일본에서 일본 남아를 성추행한 한국 국적 남성 체포'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만약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떠한 '아청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성범죄 2022. 3. 25. 17:33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 휴대폰과 PC는 실생활 속에 떨어질 수 없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 또다른 #온라인 #사이버 #모바일 공간을 만드는데요. 이 안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나타납니다.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추행 등 성범죄는 줄어들고, #불법촬영 을 통한 #성착취물 범죄는 증가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무려 6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자 평균 나이는 34.2세 였으며, 피해자 평균나이는 14세에 였습니다. '불법 촬영'을 통한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라고 일컫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과 관련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성범죄 2022. 3. 25. 11:18

강력해진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사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관련 사건에 대해 미디어 뉴스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만에 재출시되어 판매되는 #포켓몬빵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 '포켓몬빵'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도와 함께 '아청법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빵 열풍' 속 #성추행 사건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60대 편의점 직원이 10대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인기리속에 판매되고 있는 '포켓몬빵'을 찾아주겠다며,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직후 어린이는 아버지에게 이..

성범죄 2022. 3. 23. 16:59

#아청법 의 관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0년 각종 미디어에 #코로나 다음으로 핫이슈가 된 사건이 무엇일까요? #N번방사건 이 아닐까 하는데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착취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따라 #아청법 에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청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위반 #아청법처벌 #아청법스트리밍 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개정 아청법 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2021년 9월 24일 법률안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2019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성범죄 2022. 3. 21. 16:09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0년 각종 미디어에 '코로나' 다음으로 모든 국민이 집중을 했던 뉴스보도가 무엇일까요? #N번방사건 이 아닐까 하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한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에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청법 개정안' 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 이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서, '아청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이 법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해진 처벌 아청법 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성범죄 2022. 2. 22.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