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와 오픈채팅 랜덤채팅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을 어렵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만남과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연령을 뛰어넘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대면 만남, 채팅 통한 다양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PC, 모바일 창의 대화이다보니,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 음란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등으..

성범죄 2023. 4. 20. 16:08

미성년자 아동 불법동영상을 배포, 공유했다면?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는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 입니다. 제작되어진 불법동영상을 배포, 판매, 유포한 것도 역시 #아청법위반 으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단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인컴퓨터방에서 다수의 불법동영상,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전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시청, 소지하는 것도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방의 방문자들은 성착취물을 시청하기위해 성인컴퓨터방에 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성인컴퓨터방에 온 목적이 '성착취물 시..

성범죄 2023. 3. 31. 15:55

아동성착취물 제작 배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의 뜻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착취물 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건 N번방 사건 이후 일텐데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찍게하여 전송하게 만든다든지, 영상통화 등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불법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작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 성착취물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정확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관계, 유사성행위, 성적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

성범죄 2023. 3. 22. 15:20

오픈채팅 동네친구찾기 앱을 통한 인연만들기가 성범죄 고소까지 랜덤채팅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서 취미 등을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았다면, 최근에는 동네 친구 찾기,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 어플 등 다양한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인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라도 지속적인 만남으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구보다 두터운 우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법. 모바일 만남이 성범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자신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대화, 행동 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

성범죄 2023. 2. 20. 16:39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 성범죄를 다양한 법 조항과 법률을 두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령과 상황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간음과 성추행은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이 사회적 지위 등 위계, 위력 등으로 인한 추행, 간음을 한다면, 법적 처벌 규정을 두어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업무 고용관계 등에 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로 처벌되고, 업무상 관계는 아니지만..

성범죄 2023. 2. 16. 16:01

스미싱 프로그램 피싱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인의 금융 정보 내역부터 사진, 동영상, 지인의 연락처까지 모두 불법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스미싱 프로그램이나 피싱사이트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수집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기 사건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근한 뒤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 개인 정보와 연락처 등을 수집하고, 비공개되어 있는 트위터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채팅으로 전송되었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한 뒤에 또 다른 불법 동영상을 협박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행하는 ..

성범죄 2023. 2. 13. 17:28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피해자 연령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부터 학원, 교회, 공공장소 등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성추행에 관한 사건 상담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처벌이 나뉘게 됩니다. 법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동'이라 칭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의 강제추행은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했다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 13세 미..

성범죄 2023. 2. 2. 17:37

불법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불법동영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도박스포츠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 등 법적으로 운영과 이용이 금지된 사이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 로또분석기 등의 배너나 광고성 기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불법동영상 #불법음란물 등 공유, 제공으로 메일이나 광고성 배너로 클릭을 유도한 후, 불법도박사이트 팝업광고를 계속 뜨도록 악성앱을 설치한다든지, 불법도박사이트 성인인증, 회원가입을 한다면 무료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유입을 높이는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이..

형사사건 2023. 1. 3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