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몸캠피싱의 뜻 몸캠피싱 불법 동영상 촬영, 협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걸그룹이었던 멤버가 #몸캠피싱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SNS에서 '단시간 채팅 알바'로 홍보를 하고, 신체의 일부분 촬영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몸캠피싱'의 뜻은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알바', '채팅 알바'등으로 홍보를 한 뒤 신체 사진 등을 받아 이를 빌미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홍보하겠다며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성범죄 &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표적인 피싱사이트로는 #시크릿톡 으로 대화만 하면 하루 30만 원 번다고 홍보하며, 포인트가 쌓여도 등급이 올라가야 환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부당..

성범죄 2023. 2. 27. 16:00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소지 구입 저장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토렌트 등에서 구입,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서치 등을 통해서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를 우회경로로 들어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불법 음란물, 야동을 찾기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대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유, 판매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미성년자성착취물 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범죄 2023. 2. 24. 14:25

아동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행범으로 유명한 중년의 남성이 출소 하루 전에,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전과 19범입니다. 재작년에 대한민국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N번방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 이라는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형법보다 높게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는 당..

성범죄 2022. 10. 21. 16:31

제2의 n번방 성착취물 피의자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것이 벌써 3년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었지만 불법동영상 제작과 공유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관련 사건 상담과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성착취물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는 검거가 되었고, 성착취물 동영상 주범과 공범은 추척 중에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시청했던 주시청자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은 #아청법위반 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공유 판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

성범죄 2022. 10. 6. 18:01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음란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음란물을 수십 개를 다운 받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박사방 음란물은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시청, 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은 예전..

성범죄 2022. 6. 15. 16:43

#아청법개정 강력해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법 개정이 있었지만, 2021년 가장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은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 개정 일 텐데요. 대한민국 모두를 들끓게 만들었던 #N번방사건 을 계기로, P2P 파일공유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쉽게 퍼지고 있어 사회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청법'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성관계 및 성추행뿐 아니라, 이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해도 일반..

성범죄 2021. 12. 21. 17:25

#아청법위반 20대 구속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성범죄 #강간 등 뉴스를 보면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하고, 이를 목격한 40대 여성까지 폭행 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청법 의 의미? 강제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이 따라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는 10대입니다. (40대 여성은 폭력죄입니다.)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아청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받습니다.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공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 입니다. #아청법스..

성범죄 2021. 10. 27.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