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와 오픈채팅 랜덤채팅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을 어렵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만남과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연령을 뛰어넘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대면 만남, 채팅 통한 다양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PC, 모바일 창의 대화이다보니,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 음란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등으..

성범죄 2023. 4. 20. 16:08

스미싱 프로그램 피싱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인의 금융 정보 내역부터 사진, 동영상, 지인의 연락처까지 모두 불법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스미싱 프로그램이나 피싱사이트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수집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기 사건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근한 뒤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 개인 정보와 연락처 등을 수집하고, 비공개되어 있는 트위터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채팅으로 전송되었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한 뒤에 또 다른 불법 동영상을 협박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행하는 ..

성범죄 2023. 2. 13. 17:28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위계등간음 에 대한 사건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계 라는 뜻은 속임수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심적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은 성적인지가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인데요.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의 사건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종교, 교육 등으로 이끈 학원강사, 종교인 등 다양합니다. 피고인의 직업상 특성등으로 성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를 속여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는 #아청법위반 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

성범죄 2022. 11. 21. 17:40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채팅 앱, 만남 앱이나, SNS 광고, 쪽지 등을 통해 #불법성매매 를 유도하는 광고나 메시지를 한 번 쯤 보셨을 텐데요. 뿐 만아니라, 미성년자를 가장한 성매매 광고, 채팅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가출 한 청소년 뿐 아니라 호기심 또는 금전을 목적으로 직접 성매매 유도 글을 올리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 를 제안했다고 해서, 성매수를 한 성인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인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목적 대화 최근 다양한 성범죄들이 온라인 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성범죄 2022. 10. 4. 14:24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이 계속 유통되고 판매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 동영상을 구입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입니다. 개인적인 성적취향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호기심으로 불법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시청을 할 텐데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에 관심이 없고, '성착취물'이 무엇인지 '온라인 그루밍'이 무엇인지도 모르다가 오히려, 각종 미디어, 뉴스에서 문제가 보도가 되니, '뭐지 ?'하고 궁금하여 접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유통 경로 동영상은 불법사이트나 다양한 SNS 홍보채널을 통해, 구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C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

성범죄 2022. 9. 21. 15:41

#어린이성추행 #태권도장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전에도 '태권도장'안에서의 선생님의 추행사건으로 뉴스화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태권도장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태권도장 사범이 수사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학원, 학교안에서도 많은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특성 상 자세교정을 위해 어느정도의 신체의 밀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다수의 학생에게 동일한 동작으로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행동이 쌓여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한 지 얼마 뒤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아청법처벌 과 #아청법사건 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

성범죄 2022. 8. 19. 15:08

#미성년자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N번방사건 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징역34년, 전자팔찌 30년을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로 범죄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아청법 형량, 처벌 수위 관련 법률에 대..

성범죄 2022. 8. 5. 16:28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음란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음란물을 수십 개를 다운 받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박사방 음란물은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시청, 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은 예전..

성범죄 2022. 6. 15.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