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계속 공사장과 공장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과 기계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설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안전의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명 재해 등 사고가 발생되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업무와의 사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은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

형사사건 2023. 1. 18. 17:38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형량 업무상과실치상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를고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업무'를 하던 사람의 과실,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이 인정된다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의 고의성의 없는 '단순 실수'였어도, 업무에 충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의 사고는 '기사'라는 직업의 본분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며, 치료나 수술의 실수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 혔다..

형사사건 2022. 12. 19. 17:54

업무 중 일어 난 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계속 공사장과 공장에서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과 기계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설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안전의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명재해 등 사고가 발생되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업무와의 사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는 '5년..

형사사건 2022. 10. 20. 13:22

교통사고 책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출근하기 위해, 주말에 나들이를 가기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사고 운전을 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부주의로 #교통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우선일텐데요.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의 혐의여부의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면, 교통사고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

형사사건 2022. 10. 14. 11:25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의성을 가진 범죄 뿐 만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다쳤다면 이에 대한 법적처벌이 존재합니다. 물론, 개인의 실수로 인한 상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공소가 제기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와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의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감형요소이긴 하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 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상해나, 장애를 평생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 등의 상해를 말합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법적처벌 과실치사상의 죄 중에서 #과실치상 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

형사사건 2022. 9. 22. 13:15

#의료소송 #공사현장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병원', '공사장'등에서 많이 발생하여, 법적처벌에 대한 법정공방을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실 텐데요. 제일 유명한 사건은 가수 신해철씨가 한 병원 병원장에게 '위 축소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 입니다. 병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족들이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약 11억 배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요가 학원 학원장이 요가 학원 수강생의 자세를 고쳐준다고 수가생의 몸을 누르다가, 수강생이 골절상을 입고,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사건 2022. 6. 27.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