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소액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횡령, 배임죄 유명 은행권 직원의 수 십억 원의 횡령죄 사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수백억 부당이득 배임죄 사건 등의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횡령죄 #배임죄 라고 한다면, 수 천만 원, 수백만 원의 피해 금액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배임죄,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금액, 범죄 횟수, 기간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횡령죄 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과 ..

형사사건 2023. 5. 30. 10:43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직 관료나, 대기업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의 #리베이트 의혹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건이 #횡령죄 #배임죄 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범죄성립 유무에 대한 공방이 많이 있는데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는 불법계약 등으로 손해를 본 업체 등을 말합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이고, 횡령죄는 불법적인 '재물'을 취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는 업무에 의한 신뢰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데요. '10년이..

형사사건 2022. 12. 6. 18:17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일과의 반을 함께하는 곳이 회사, 직장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회사생활 속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재산, 재물 등 회사의 금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는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입니다. 상반기에 유명 금융기관 직원이 몇 년동안 수 십억원을 횡령하여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죠. 여러 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외에도 숨겨진 다른 횡령사건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회사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과 관련 한 많은 일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회사물품인 A4용지를 사는데도 온라인마켓은 9,900원인데, 오프라인 문구점은 10,000원이라고 할 때, 오프..

형사사건 2022. 10. 6. 10:40

영업자료 회사기밀자료 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보면, 회사 거래처 리스트, 영업자료, 특허기술 등을 업무를 위해 확인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회사를 퇴사할 쯤, 이 자료가 이직 할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외장하드나, 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기술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할 기밀자료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웃제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같은 행동들은 #업무상배임죄 대표적인 사건 들 입니다. 자신이 업무를 하는 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자신의 자료는 아닙니다. 함부로 이런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하게 된다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 대기업 고위책과 영업담당자, 하위 하청업..

사기 2022. 9. 20.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