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인증의 중요한 사용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의식주에 있어 모든 행정적, 절차적 부분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미성년자들의 술, 담배 등의 금지 품목 구매부터 과태료 미납까지 다양한 사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21년간 생활해 온 중국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중국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브로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구매하여, 주민등록증 명의자의 이름으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사건에 따라 법적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기 2023. 3. 14. 11:08

문서의 위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문서를 위조하여 학력, 경력사항, 재산 등을 속여,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서위조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이나 타인을 사칭하여, 문서 위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크게 #공문서 와 #사문서 로 나뉘게 되는데 공문서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그 외의 문서는 사문서라고 지칭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 공문서 위조를 공공연 하게 한다면, 국가의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공문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과 같은 세금납부..

형사사건 2022. 9. 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