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유사강간이란? 유사강간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늦게 신설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조항이 있기 전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였는데, 강제추행보다 피해가 큰 성범죄를 따로 구분하여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성 만 피해자가 되는 등의 '특정한 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유사강간 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것도 ..

카테고리 없음 2023. 5. 25. 08:58

유사강간죄 란? 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행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은 실제 성관계 행위는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나 도구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는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하였지만, 강제추행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동성의 성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사강간죄'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2012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

성범죄 2022. 12. 23. 17:43

유사강간 뜻 성립요건 유사강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성의 성관계나, 성관계의 다른 방법의 하나로, 애널섹스, 오랄섹스라고 불리는 행위를 하고 다양한 성기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등을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행했다면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았는데요. 강제추행죄보다 수위가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라는 법조항을 만들어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등(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고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인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2022. 12. 2. 14:12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스킨쉽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부부, 연인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스킨쉽'을 하다가 더 진한 '성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를 '유사성행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성행위는 '성기'와 '성기'가 함께하는 행위이지만, '유사성행위'는 입, 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유사강간죄 라고 하는데, 이 행동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졌으면 처벌이 됩니다. #유사강간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는 제외한다..

성범죄 2022. 8. 19. 11:06

다양한 성적판타지, 동의를 받지 않는 강요 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문화가 개방되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성인용품 #기구 #도구 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네 낡은 건물에 '부부용품', '커플환영'이라고 써있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 판매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화가 번듯하고 큰 건물에 단독으로 '성인용품'을 다양한 마케팅으로 어필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겠죠? 또한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이와 관련 된 동영상, 쇼핑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풍속과 다르게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관련 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나눌 수 없는 비밀스런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성'에 관련 되어, 호기심이 있다면, 외국에서 유..

성범죄 2022. 7. 14. 17:25

#유사강간사건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성범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미디어에서 '유사강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도 군 내부에 일어난 '유사강간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래퍼 남성이 남자 어린이에게 '유사강간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신 뉴스보도에서는 이혼 한 부인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 부인이 '전 남편을 용서하고, 법률적으로 재결합을 하겠다'고 밝혔고, 전 남편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었던 점이 '집행유예'와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유사강간'이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

성범죄 2022. 5. 2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