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식 코인 가짜거래소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하였다면?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사기 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사기 방법은 가짜거래소 운영과 불법투자리딩방 운영입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여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먹튀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허위상장 정보로 비상장 투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3. 3. 29. 13:20

투자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사기, 가상화폐 사기, 비상장사기 등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한 만큼 피해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건만큼 투자 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 사건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일까요? 투자 상품은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이를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가, 지인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순수한 마음에 공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사기 2023. 2. 9. 15:30

'유사 수신' 이란? 유사수신 위반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수많은 투자, 대출광고. 실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도 다수입니다. 업체 이름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업체의 유사상호를 대부분 쓰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깃한 광고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유사수신'에서 계약서 제목이 '금전 차용 계약서', '대여..

사기 2022. 12. 30. 09:14

무허가 불법주식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죄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스피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상한가를 치기 마련입니다. 연일 상한가 행진을 하는 하는 종목도 가끔 씩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주식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이라도 주식투자 해야하나?'라고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실 듯 합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주식, 가상화폐 등 초보투자자에게 메세지, SNS 쪽지 등이 날아듭니다. 주식정보를 공유하고, 주식의 매도, 매수 타이밍을 공유하겠다는 '주식리딩사이트' 광고홍보 메시지입니다. 물론, 투자자문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홍보성 글을 전달하는 업체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로 자문을 하는 경우, #자..

사기 2022. 12. 21. 10:40

투자사기변호사 사건 특정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변호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상품에 몇 백퍼센트, 몇 천퍼센트 수익률을 인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라는 말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의 투자전략, 성공전략 등의 책과 컨텐츠가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마저 주게 합니다. 최근에 1년 동안 #무죄 를 다퉜던 #투자사기사건 에서 의뢰인 A씨는 #가상화폐 일반투자자 였습니다. 수익률이 오르자, 이를 듣게 된 주변 사람들이 A씨에게 투자금을 모아, 투자회사에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투자자에 입장에서 본다면, 중간관리책, 중간투자자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씨..

사기 2022. 11. 16. 14:14

불법투자업체 유사수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메일, 쪽지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성 메일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xx투자회사, xx파이낸셜, xx금융투자 등 투자회사와 금융업체의 명칭으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겐 솔깃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하고, 몇 년동안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처가 없을텐데요. 최근 은행의 금리가 많이 상승하여, 예금으로 투자처를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연 5% 금리가 만족스러울리 없습니다. 이를 노리고 땅,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정부지원 사업 등 다양한 투자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법투자회사 유사수신 금융감독원..

사기 2022. 11. 2. 11:36

새로운 투자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의 재테크는 저축, 예금, 주식 등이었다면, 현재는 손에 꼽지 못할 다양한 투자상품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재테크 방법, 투자상품이 온라인, 유튜브 등에서 공유되면서, 투자 열풍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투자 에 관한 홍보 문자, 배너 광고, 메일, 홍보물 등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검색이나 지인소개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사기 법적 처벌 다양한 투자사기 방법이 있지만, 투자 리딩 광고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종목을 추천해 준다며, 불법 사이트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 뒤, 있지도 않은 그럴듯한..

사기 2022. 10. 20. 18:45

불법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주식투자 #땅투자 너 나아가면, 금투자 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투자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열풍이 불었고, 특히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인이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식리딩방 은 고수익을 노린 투자초보자 등을 상대로 많은 범죄수익을 거두었고, 많은 사건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도 #fx마진거래 #주식리딩방 #다단계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였..

사기 2022. 10. 13. 17:30